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1일 은행연합회에서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금융노사의 협력 방안 연구’의 최종 연구 보고 발표회를 진행했다.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요구는 크게 제도개혁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화 및 사회적 책임 실적의 공시제도 강제화 등의 방안이나 노사 관계가 주축이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 CSR이 고민돼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금융산업 자체가 경제의 혈맥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 부터 규제 받는 금융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IMF 당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해 왔다는 이유도 있다.

금융노조가 고민하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lil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안의 경우, 과거 주 5일제 최초 타결해, 제도화를 사회적으로 촉발 시켰던 전례를 비춰볼 때 CSR의 사회적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 특성 그리고 산별 노동조합의 요구

CSR에 대한 금융노조의 고민은 산별노조로서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기업 내외적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물론 CSR은 기업 논리 포획의 위험성과 실천 수단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주도하는 CSR 활동에 대해서는 노조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것을 경계하면서 후자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노조의 실천적 규제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CSR를 재정의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날 토론회 에서는 여러 시각적인 편차를 인정하며, 금융 산업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고민을 시작하기 위해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북구국가들 처럼 노조가 강력한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의 경우 CSR에 대해 전략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입장,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조가 취약한 권력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CSR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사례를 분석하며 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의 대응 사례를을 소개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CSR을 사회공헌 상품이나 활동을 통해 홍보성으로 활용하는 '전략적CSR'과 재무적 성과를 노동시장에 기여하거나 지역, 사회, 합리적으로 분배한 것을 강조하는 '경제조직적CSR'로 구분해 분석했다.

권순원 교수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공적 자금을 통해 경영개선을 이뤘지만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반영하지 못했고, 기업금융 축소와 소매금융 확대하는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은행의 CSR 경영은 보다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적 CSR영역에서는 활동 및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반면, CSR을 경영활동에 연계해 수행하는 전략적 CSR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CSR 을 사회운동적 조합운동의 전략적 매개로 삼을 것"을 제언하며, "CSR을 매개로 하는 단체교섭의 의제 확장 및 기업의 이행 요구 등 단체 교섭과 CSR 의 중층적 활용이 필요함"을 노조에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기천 금융노조 본부장은 "산별 차원에서 노사 공동으로 CSR 특별팀을 만들어 노사 공동추진사업으로 분리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서민금융의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라고 강조하며 △마이크로크레딧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동발간 △단체협약상 사회적 책임 강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은행 경영구조의 투명화 △국제적인 사회적 책임 협약 참여 △사회 책임금융의 실천 등의 7가지 노사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최정철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으로 2007년 공동임단투 지침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상정한 현상은 매우 고무적" 이라고 평가하며,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전반적 기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노조가 보고서의 작성과 인증에 참여해야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