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 국민행동(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1일 국회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국회 본회의 특별결의안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론스타와 HSBC가 강행하는 외환은행 매각절차가 중단되도록 본회의 특별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킬 것과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실시, 투기자본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는 감시와 규제 법안을 도입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패와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론스타 측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와 전방위적인 로비, 그리고 재경부와 금감위의 위법행위와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청와대 공무원들의 연루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그 자체였다"고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들을 근거로 "이제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핵심 피고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비롯한 당시 한국 책임자 스티븐 리 등은 해외로 도피한 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게이트 재판에서 론스타측 관계자의 조사 없이 진행되는 재판은 하급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와 적당한 사태 무마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민행동은 "지금 진행중인 재판이 결국은 몇몇 관료나 로비스트 개인을 처벌 할지는 몰라도,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에는 사후 면죄부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매각중단 특별결의로써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사태를 원점에서 다시 파헤쳐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위로 하여금 직권취소 조치를 내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토록 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관련공직자 11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다시 요구해야 한다"는 것과, "‘외환은행 불법매각관련 특별조치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이로써 부정부패한 관료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최근 재경부와 금감위 수장이 잇달아 “외환은행 재매각 승인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행동은 "재판 결과에 크게 기댈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하여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통해 이 과정에는 진념, 김진표 전 경제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김앤장 전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의 연루설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도 밝혀야 할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핵심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당시 불법매각을 누가 비호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로비 개입여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등을 밝혀내야만 비로소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론스타게이트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임채정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관련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의 7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월 30일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하여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나, 지난 4월 2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