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당신이 주인입니다”

진보금융네트워크(준)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전략' 심포지엄

30일 진보진영의 금융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는 진보금융네트워크(준)의 2차 심포지엄이 증권업협회에서 진행됐다.

1차 심포지엄에서 금융시장의 빅뱅을 초래할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기본 토론을 진행했다면 2차 심포지엄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 됐음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진보적 접근을 시도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대안으로, 평생 임금으로 이해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비해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진보금융네트워크(준)은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 주소와 진보적 운용 전략에 대한 상을 논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국민연금의 당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진보진영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담론 토론도 제기됐다. 기금운용 방식의 사회적 책임투자(SRI)와 재정 안정화와 효율화의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지배 구조 관여 방법, 기간산업 재 국유화의 진보적 재정 운영 방안, 전문가 주의에 빠지는 함정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기금의 주인이 변두리로 내몰린 운용 방식

국민연금은 지난 4월 적립금 규모가 200조원을 돌파하여 8월말 현재 213조원으로 세계 5위의 거대 기금으로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300여 개에 이르는 공적 및 사적 연기금의 운용 자산 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8.4조 달러에 이른다.

과거 국민연금 운용 방법 중 주식 투자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도 격렬한 사회 논쟁이 일었다. 그러나 올해 말 주식 투자가 17%에 이른 상황이고 이미 5% 마지노선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주 발제를 맡은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국민연금이 거대한 기관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자본의 성격을 갖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우리의 연기금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금융시장을 뒤흔 들도록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이면서도 자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더 많은 연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 보다는 ‘수익성’을 넘어 ‘연대성’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금 운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개별 전문가 단체를 여성, 농민, 장애인 등 실질적이 지역 부문 대표성을 부여해 실질적인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와 자본시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위원회 운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의 제도적 보장, 진보적 단위의 참여를 강조했다.

나아가 운동진영의 과제로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 내 임단투와 똑같은 무게를 갖는 투쟁으로 배치'하고 민주노총 내 '국민연금 대책위원회' 및 범사회적 국민연금 대책(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 발제를 맡은 송원근 진주산업대학교 교수는 기금운용 전략 중 '사회책임투자(SRI)'가 금융 투자기법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다. 송원근 교수는 “사회적책임투자에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정형화 하기가 어렵고,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한국은 기업지배구조펀드, 에코펀드, 사회책임배당 펀드 등 아직 투자에 대한 수익이나 평가 및 모델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나아가“연기금의 사회 책임을 연기금 자체에 대한 부분, 연기금이 다른 대상에 대한 사회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분"해 설명하며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교수는 사회적책임투자의 원리와 내용에 근거해 최근 금융시장의 기법 발전에 따라 투자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적책임투자(SRI)라는 용어가 내용들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는 경향성을 지적하며 수탁자 의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 이해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보진영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당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위치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위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같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딜레마를 소개하며 "국민연금 대상으로 한국식 사회책임투자 이거나 한국식 사회공공운용, 사회공공투자 등 한국식 진보적 자산운용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오건호 위원은 국민연금 개정안 중 기금운용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를 표하며, '기금 운용의 통제력'을 고려해 진보진영이 좀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허영구 대표는 이에 이견을 표하며 "국민연금의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운용이 채권, 주식, 대체투자로 나눠지는데 규모상 주식 및 대체 투자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주식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진보적인 카테고리 만들어서 새로운 자산운용원칙 정하고, 감시감독장치 만들어서, 진보진영의 진보적인 사회적인 재편 전략의 한 수단으로 만들어서 위치 부여할 것인가가 심포지움의 과제로 제출됐다.

오건호 연구위원은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설정하는 방안을, 허영구 대표는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된 기업들을 국가 소유, 국유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준영 증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계에서 국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밝히며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에게 요구하고 국민연금은 충족시킨 기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