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내년 국회서 존엄사 보장법 제정”

금민, 무주택자 위한 주거 수당 지급 등 주택공약 발표

대선을 15일 앞두고 정치권이 묻지마 통합과 상대후보 헐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이 정책 중심 선거를 위해 약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내년 국회에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존엄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후보는 미국, 유럽 등의 존엄사 보장 사례와 로마교황청이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존엄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큰 논란 없이 존엄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우리 사회 금기 깨기’를 위해 존엄사 보장 외에도 △목사 등 종교인에 소득세 부과 목사 △동성, 이성커플 동반자 등록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금민 후보는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논평을 통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수당 지급 △세입자 주거 안정성 확보 △‘진짜’ 공공임대주택 마련 △맞춤형 친환경 주택 보급 및 지원 공약을 내놨다.

금민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분양 원가와 고정 이자율 2%를 기준으로 대폭 낮춰 서민에게 실질적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며 “쪽방, 다가구, 비닐하우스촌 등을 매입해 빈곤층의 주거 공간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역모기지 방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장기상환 저리 모기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역모기지-모기지 연동 사회주택’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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