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가 언제 정책선거였던 적이 있었겠냐마는, 이번 선거는 특별히 더 심각하다. 정책, 공약, 비전 등의 낱말은 선거의 한켠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오직 ‘BBK’라는 영어 알파벳만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 한미FTA, 비정규직 차별 등 한국사회의 당면한 현안이자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이슈에 대해 말하는 후보는 소수에 불과하다. 몇 %의 경제성장,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말하는 후보는 있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심지어 자신이 내 건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노무현 정권을 보라!) 한국의 선거 현실에서 우리는 왜 정책을 말하려 하는가? 한 마디로 말해 “이 와중에 웬 문화정책”인가. 이는 각 후보진영에 대한 정책제안이기도 하지만, 이 보다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공약’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문화적 삶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현안과 전망을 구체화하고, 이후 문화운동의 과제로 삼겠다는 다짐, 즉 ‘공약’인 것이다.

[이 와중에 문화정책]은 ① 문화일반, ② 예술, ③ 청소년-문화교육, ④ 미디어, ⑤ 체육 등 총 5회에 걸쳐 연재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되는 문화정책 과제를 통해 문화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문화정책의 필요성까지도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기획연재를 시작하며]

24시간만 지나면 판단력이 쑥쑥 자라게 되는 환골탈태를 경험하는 그 날! 바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19세 되기 하루 전 날이다. 19세가 되어 판단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숙한 어른' 들이 쳐둔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청소년의 의무란다.
물론, 입도 뻥긋하지 말고!!

11월 27일부터 대한민국의 거리에서부터 인터넷 공간까지 대선의 물결이다. 한 시간이 멀다하고 누구를 찍어달라, 나를 믿어달라며 야단이다. 17대 대선의 '어른' 후보님들은 경제를 이야기 하며 시장을 방문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이야기 하며 대학가를 방문하고, 노인복지를 외치며 양로원을 방문하지만 청소년 권리신장, 청소년 인권보장 등을 이야기 하면서도 청소년들이 만든 대선포럼에조차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없는 형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 UCC조차 인터넷 공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선거권이 없으니 말 할 권리도 없고, 그러니 어디 대선 후보님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이니 정작 교육공약, 청소년 공약 문화공약, 복지공약 등등 청소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약들에 대해 정작 정책의 당사자들은 허무맹랑한 공약에도 그저 손가락 물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대선 판. 이 와중에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 정책제안이라니. 기가 막히는 당신? 당신에게 날리는 거침없는 하이킥 청소년정책을 제안한다.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에 Don't Touch!!

이미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2차 권고를 받은바 있다. 이는 상당수의 초,중등학교의 운영규칙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을 명백하게 규제하고 있음(여기서의 정치적 활동이란 정당 활동 뿐 만아니라 학교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치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뜻하며 시민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조차 정치 활동으로 규제 될 수 있다)과 관련한 사항으로 유엔아동권리 협약 12조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 해야 함과 13조'아동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를 이행할 것을 권고 받은 것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10대 청소년이 만든 인터넷 게시판이 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함을 표하며 협약에 따라 학교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가치관의 미확립 이라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을 것인가? 청소년들이 선거운동에 강제 동원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막는 중앙선관위의 우매하기 짝이 없는 법령! 미성숙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불과한 발달적 기준만을 근거로 한 그 우둔함에서 벗어나자.

실제로 독일에서는 만 15세에 녹색당에 가입하여 만 19세에 국회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안나 뤼어만 사례가 있고 미국의 10세 청소년 수지 플린은 900만명의 무보험 아동의 건강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활발하게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의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위한 제도 및 관련 부서들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단지 연령의 문제라면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현실을 직시하고 구색 맞추기 식의 청소년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이 절실함이 분명하다.

청소년의 문화는 동아리 경연대회? 재롱잔치적시각의 청소년문화지원정책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문화지원정책에서도 청소년을 미성숙한 주체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일례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총40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었지만 이는 곧 지역 문화존 별 순차적 경연대회와 전국 경연대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며 심지어 그 아이템까지 영상, 애니메이션, 코미디, 패션, 팝댄스, 팝음악, 마술, 전통예술, 현대예술, 무예로 한정되어 발표되었다.

이는 기존의 문화존의 취지인 '청소년들의 삶으로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 하며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문화 창조 능력개발을 지원' 한다는 내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를 스스로 기획하는 문화가 아닌 선택적이고 수혜적인 문화로 판단하는 시각에 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대다수의 청소년 문화지원정책들은 문화를 예술적 기량연마를 목적으로 한 수련활동이나 방과 후 동아리지원 프로그램에 불과한 정책에 불과하다.

영화감상, 음악 감상, 게임, 운동, 독서 등은 청소년들의 취미 생활 중 빠지지 않는 항목 등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획일화되고 한정된 문화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가 단순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접근함에 있어 영역들이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 그 한정된 영역에서조차 줄 세우기식의 경연대회성의 문화 지원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청소년문화정책지원은 몇 가지 특수한 영역에서의 기량연마가 아닌 영역자체를 열어두고 자원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어야하며 이는 학교 안에서의 한정된 지원이 아닌 사회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제안한다

1. 청소년 정치참여제한 규칙 폐지와 활동 지원센터 및 모니터링실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포함한 법령 등을 폐지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활동하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매체와 공간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에 있어 제한 받지 않도록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및 사회 모든 기간에 대한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정치적 자유 침해사건의 진정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정치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

2. 청소년 옴부즈맨센터 추진 및 청소년운영위원제 실시

청소년의회, 포럼 등을 통한 실질적인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설문과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사회적 지원과 절차를 수행하는 청소년옴부즈맨 센터를 추진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 및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관은 청소년 운영위원제를 도입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보장이 절실하다.

3.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등의 문화시설 이용확대

전국 878여개의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을 무료로 전환하고 지역학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형식뿐인 방과 후 문화 활동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특히 방과 후 문화 활동 뿐 만 아닌 일상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내에서 뿐 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행사에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지역 내 문화인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기획 또는 실행하는 기회를 넓히는 장이 되도록 한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