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7일 앞둔 11일 문화연대가 대선후보자들의 문화공약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공공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기초로해 각 후보자들의 문화공약을 평가한 문화연대는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후보로 권영길 후보를 꼽은 반면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이명박 후보는 경제주의에 기초한 산업 지원 및 개발에 집중된 입장을 보이며, 정동영 후보의 경우 문화공약의 세부 공약에서는 문화격차 등이 강조되었지만, 전체 공약 및 핵심 문화공약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산업과 개발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FTA, 소수자문화권 보장 등 현안을 통해 문화공약 세부 평가

문화연대는 이번 평가보고서와 관련해 "대부분의 선거에서 문화와 문화정책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된 채, ‘선심성 공약’과 ‘그저 하면 좋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을 뿐 실상은 주요 정책으로 조명되지 못하여 왔다"며 "문화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실종된 채 문화적 권리가 침해받고, 문화가 정치에 이용되는 대선은 경제적 가치에 편향하여 문화를 산업화하고 자유로운 문화적 삶을 제한해왔던 정치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 정책 공론화를 통한 후보자간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인하는 한편, 선거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확대되길 바라며, 문화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공론화가 병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FTA,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 예술창작환경조성, 비주류대안문화진흥, 소수자문화권 보장, 방송광고제도의규제완화, 공영방송재원확충, 관광레저기업도시문제, 문화재관람료 등 총 10가지 현안제시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문화공약을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문화연대는 "문화공공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 유통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의 무력화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초래하는 한미FTA를 비롯한 FTA의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며 FTA를 현안으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소수자문화권보장과 관련해서 문화연대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는 주류 문화에 의해 억압돼온 한편, 사회경제적 격차는 문화적 불평등으로 다시 환원돼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는 위축돼온 상황"이라며 "사회문화적 차이 혹은 경제적 격차에 기초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입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각 후보별 문화공약 점수는?

그렇다면 문화연대는 각 후보별 문화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

문화연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문화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됐던 과제들과 정책적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적 완결성이 부실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혹평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부항목과 핵심 문화공약 사이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거관행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전략간의 개연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문국현 후보의 문화공약은 "문화공공성과 다양성,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고 세부공약의 연계성이 부족한 채 나열되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이명박 후보 문화공약은 “대한민국을 문화 브랜드로!” 창조문화강국 실현이란 슬로건 하에 문화적 창의력에 기반을 둔 △콘텐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창조산업의 기반으로서의 디자인분야 육성 △스타디자이너와 예술가 성장의 산실 및 문화창조산업의 기지로서의 아시아문화허브 ‘문화창작발전소’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출하였다. 주요 공약은 아시아 문화산업의 허브 구현을 위한 콘텐츠 산업 지원으로 통칭될 수 있다. 관광산업 개발을 통하여 중국, 일본 등 관광객 유치, 아시아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문화허브 ‘문화창작발전소’ 건립과 함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해택 및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문화연대는 이명박 후보의 문화공약에 대해 "예술, 문화산업, 관광, 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지원이란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이미 대부분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됐던 과제들임에도 정책적 차별성이나 발전적 과제들은 보이지 않으며 문화산업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예산과 행정 지원에만 한정하여 정책 영역 등 다층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이 후보의 문화정책을 평가했다.

문화연대는 또 "이명박 후보의 주요 공약은 국가 문화정책의 위상을 산업 지원에 편향된 한편, 규제의 공공적 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무차별적 규제를 예고하여 산업 개발주의적 문제를 보인다"며 "또한 한반도대운하 연계 크루즈관광 등에서처럼 관광정책은 생태 파괴에 기초한 관광시장 개발에 편향된 문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후보는“문화예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문화강국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문화관광분야 정부예산 2012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문화 바우처 도입 △지역 문화 소외 해결을 위해 (가칭)복합문화예술센터 1000 곳 조성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을 주요공약으로 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문화공약의 세부 공약에서는 문화격차, 소수자, 문화 향유권 등이 강조되었지만, 전체 공약 및 핵심 문화공약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산업과 개발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며 "정동영 후보의 전체 공약과 문화공약간의 철학과 방향에 있어 모순적인 측면이 노출되고 있으며, 공약간 보완성보다 단절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의 문화공약은 '표현하는 시민, 창작하는 예술가, 다원적 가치의 사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문화다'라는 슬로건 과‘문화는 공공서비스’,‘문화다양성은 새로운 삶의 조건’,‘참여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삶’ 등 3대 목표로 구성되었다. 주요공약으로는 주민센터, 문화의 집,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예산, 인력 등)와 입장료 상한제(및 무료입장), 연5일 문화휴가제 실시 등을 통한 문화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문화예술인 창작환경·복지수준의 개선 등이 제시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문화정책의 지향으로서 ‘문화사회’를 사고하고 또 문화공약 자체의 체계를 고민했다는 점은, 시혜적인 복지공약 수준으로 문화공약이 다루어졌던 과거의 선거 관행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크다"라고 밝혔지만, "‘문화사회 구축’과 슬로건, 3대 목표, 8대 전략들 간의 개연성이나 체계적인 구성, 범주화 등은 조금 미흡하다고 여겨진다"고 권영길 후보의 문화정책을 평가했다.

문국현 후보는 12대 국정의제 중의 하나로 ‘창조문화를 통한 문화대국 건설’을 제안하고, “창조적 지식강국,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다문화사회의 아시아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문화공약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공약은 △기초문화연구소 광역별 설치 △문화클러스터 구축 △아시아여성문화센터 및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다문화 한국사회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화연대는 문 후보 문화정책에 대해 "세부공약으로 제시된 8개의 문화공약의 경우, 문화정책의 현안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도 않고 또 공약의 체계나 공약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채 나열되어 있어 공약의 실효성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문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마련,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공공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을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한 점도 문화공약의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한 ‘공약’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한편 문화연대는 지난 4일 문화정책제안 자료집도 발간했다. 문화일반,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문화교육, 청소년, 문화유산, 체육 등 제안될 총 8개 분야의 문화정책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자료집은 민중언론참세상에 연재되고 있다.

문화연대는 이 자료집 총론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문화부에서는 <창의한국>, <새예술정책> 등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개혁적 문화정책에 대한 나름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잠깐 동안에 그치고 말았다"며 "곧이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한미FTA 체결과 스크린쿼터 축소, 골프장 확대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개발을 부추기는 문화특성화도시 정책 등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문화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국가 문화정책 5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선이 다가왔으나 유력한 대선주자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화연대가 제시하는 ‘문화공공성 강화·문화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200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공약’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발간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