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은 시기상조"

이회창, 성소수자 공개질의에 "검토. 그러나 국민정서 고려해야"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차별금지법대응및성소수자혐오차별저지를위한긴급공동행동'(성소수자공동행동)이 보낸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와 관련된 공개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에둘러가면서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의 제도적 보장 등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성소수자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

이 후보는 '만일 지인들 중 성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 그(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대하기가 전 보다 조심스러워질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 가족 중심의 '정상 가족' 개념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성소수자는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라며 "현재의 법률을 단번에 고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며, 법률의 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관련 정책공약을 묻는 질의에 이 후보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은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합법화하고 있고, 법률의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그간 성소수자 단체로부터 동성애자 비하의 대표적 법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군형법 92조의 '계간' 조항의 삭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남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군내 지휘체계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고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조항 자체의 삭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회창, 국민여론 운운하며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

성소수자공동행동은 이회창 후보가 보내 온 답변내용과 관련해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여론, 전문가 의견을 언급하며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질의에 있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 등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 성소수자공동행동의 공개질의에 답변서를 보낸 후보는 이 후보뿐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등은 13일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떠나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고 있다.

권영길 후보와 금민 후보는 이미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과 관련된 자체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성소수자공동행동 측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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