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강연 동영상이 공개되고, 청와대가 법무부에 재수사 검토를 지시하고, 이 후보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6일은 그야말로 한국 대선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하루였다. 한국의 대선은 다른 나라 1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단 하루 동안 벌어진다는 혹자의 말이 딱 들어맞는 하루였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어제 밤 이후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오히려 차분해진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17일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특검법 처리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제출한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특검 수정안 제출하고 '표정관리'
안상수 원내대표는 현재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단정적이고 편파적으로 되어 있어 수사기관에게 예단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안의 제명과 수사대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의 특검법안은 이명박 후보가 마치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 법안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신당이 제출한 법안 제명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은 이를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했다.
또 수사 대상과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신당 안의 표현이 대부분 단정적으로 되어 있다"며 조문을 '연루 의혹 사건' 등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신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수사대상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의혹 사건' 등으로 규정해 놓았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이를 '김경준이... 위반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 의혹 사건' 등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직접적 수사대상에서 이 후보를 제외하고, 초점을 김경준 씨에 맞춘 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신당이 제출한 특검보 규모, 특검 기간 등도 줄이고, 대법원장으로 되어 있는 특검 추천권자도 대한변협으로 변경했다.
한나라 "특검, 대선에 영향 없다" '여유만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과 신당의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커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법안에 대해 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로 심사 기한을 정한 바 있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심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심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그다지 결기가 묻어나지는 않았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촉구일 뿐,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안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감지하고 있다"고 여유로움을 과시했다.
신당, "이명박 특검 수용한 게 아니라 실질적 거부한 것"
한나라당의 이 같은 여유로운 분위기에 신당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당황한 모습이다.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신당은 "불끄기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이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전격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조건부 수용이고, 기자회견문을 사실대로 해석하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특검을 수용하는 양 하고, 실제로는 특검을 거부하고 이 진실규명 정국을 탈출하고자 하는 '피난용 특검법 수용'이자 실질적 거부"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지난 9월 26일 발의했던 특검법에 대해 신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해태하던 한나라당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한다"며 "이게 어디 있을 법한 이야기이냐"고 한나라당의 논의 제안을 일축했다.
'BBK 정국' 진정국면으로, 대선 이후 격랑 예고
신당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양당 간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의 표결 처리 시 강행 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나서 직접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후보의 결백을 믿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듯 한 한나라당의 자신감에 신당은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특검에 걸며 대선 이후까지 BBK 정국을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신당으로서는 대선은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고, 특검의 결과는 대선 이후나 나온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이전에 BBK 관련 진실규명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진실규명이 미뤄진다"고 밝혔다.
신당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시점 전에 특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BBK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대선 시점까지는 또 다른 돌발적인 폭로나 변수가 없는 한, 현재 스코어대로 대선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대선 이후 정국은 지금 보다 더 격랑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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