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법과 충돌하지만, 특검 수용하겠다"

노 대통령 'BBK 재수사 검토' 지시에 "지휘권 발동 안하고, 특검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를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고, 대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1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 제출 중인 BBK 특검법 의결되어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 수용 배경과 관련해 홍 홍보관리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지만,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특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되어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홍보관리관은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바란다"고 '삼성특검'에 이어 'BBK특검'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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