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둘러싼 볼리비아의 극한 대립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 11월과 12월 제헌의회에서 야당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볼리비아 정국은 극단으로 치달아 왔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주지사들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를 통해, 정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양측은 합동위원회를 통해 개헌안과 산타크루스, 타리하, 베니, 판도 등 4개 주정부의 자치권 확대 요구 및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헌에 반대해 온 주정부들은 개헌안이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 4개 주가 천연자원을 독점하면서 이익을 누려왔고, 볼리비아 GN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 확대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에보 모랄레스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장본인들인 선주민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동서로 갈라진 볼리비아...4개 주는 독자운영 선언

산타크루스, 타리하, 베니, 판도 등 4개 주정부는 지난 11월 24일과 12월 9일 제헌의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자 12월 15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 주들은 자체 주민증을 발급하고 자체 경찰력을 두어 치안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주를 운영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는 부유층 지역인 이들 주는 그 동안 선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개혁 및 개헌 작업과정에서 계속 대립해 왔다. 결국 지난 12월 개헌안 통과를 끝으로 중앙정부와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오일 머니(석유를 팔아서 나온 이익)를 보내는 것 또한 중단해 중앙 정부의 재정을 압박 하기도 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볼리비아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높이고,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선주민과 빈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가스 세금을 활용해 60세 이상의 볼리비아인들을 위한 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야당과 부유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월과 12월 통과된 개헌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천연자원 및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정부 부처 및 선주민 공동체 자율성이 확대된다. 대법원 판사도 의회 지명이 아닌 선출로 바뀐다. 또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개헌 추진 내용에도 포함되었던 연임제한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토지개혁법도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추진 예정

야당은 야당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있다. 또 10만 헥타르로 개인적 토지소유를 제한하게 될 토지 개혁법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토지개혁법도 개헌안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를 9월 이전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산타크루스 주의 루벤 코스타스 주지사를 비롯한 야당 세력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개헌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개헌은 볼리비아의 분열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정치일정에 국제참관단을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또, 여기에 앞서 개헌 국민투표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고 2005년 당선되었을 당시 54% 득표를 넘지 못하면 사임하겠으며, 동시에 주지사들 또한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내 한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