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탄압 규제수단 만들겠다”

[진보후보 돋보기] (2-1) - 비정규직 부문 홍희덕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민중언론참세상은 4.9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각 부문 운동을 대표해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돋보기를 비춰봤다. 이 가운데 정당과 대중운동의 건강한 관계,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상호 발전적 결합 방식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진보후보 돋보기’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빈민, 성소수자 후보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기획으로 총 5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 편집자주

'환경미화원 후보'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홍희덕 후보는 전국민주연합노조 초대 위원장이자 민주노총이 추대한 비정규직 후보다.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부문 후보인 이남신 후보와 홍희덕 후보에게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의 강점, '정규직 신분'이라는 시각, 우선 공약, 외주화 대책, 민주노동당 의정활동 평가, 배타적 지지방침 등에 대한 공통 질문을 던졌다.

홍희덕 후보와 이남신 후보 모두 상대방 후보와의 비교에 조심스러워하며 그간의 상대방 투쟁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홍희덕 후보는 "민주노총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속에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중요한데, 최근 전개된 선거상황과 정치적 조건에서 탈당사태를 통해 진보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노동당 활동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탈당사태로 인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면서 "총선결과에서 국민적 평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를 주장한 단병호 의원에 대해서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홍희덕 후보가 속한 민주연합노조의 공공노조 가입이 철회되면서 민주노총에서도 탈퇴처리된 적이 있지 않느냐는 단독 질문에는 '잘못된 해석과 과정'이었다고 일축하며 세세히 설명했다.

아래는 서면으로 이뤄진 홍희덕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진보신당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아쉬움"

  홍희덕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출처: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보신당에서도 비례대표 2번을 비정규직에 할당키로 하고 이남신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남신 후보에 비해 후보는 어떤 점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이남신 후보와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남신 후보는 정규직노동자 간부로서 비정규 조합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고, 이랜드,뉴코아투쟁을 통해 비정규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든 훌륭한 간부다. 제가 민주노동당 비대위에서 여러 후보 중에서 선택된 입장인 만큼 후보 개인간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처음부터 비정규직노조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운동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연합노조활동이 평가되어 비정규비례대표 자격조건이 된 것같다. 민주노총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속에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최근 전개된 선거상황과 정치적 조건에서 탈당사태를 통해 진보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선거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과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더 큰 희망을 주었을 거다.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로 출마하셨지만, 정규직에 가까운 비정규직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이분법적 규정은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특정노동자를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쉽지 않다. 근로계약, 근로형태, 고용기간, 용역, 하청, 간접고용 등 다양한 비정규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라도 저임금, 장시간노동 그리고 수시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위협으로 정규직다운 정규직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투쟁하는 정규직에게는 언제나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계약상태, 비정규직 근로계약상태로 분리할 수는 있어도 노동자들의 진정한 구분이 아니다. 자본주의 구조에서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소수의 특권과 특혜를 받는 귀족노동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를 대변하고, 투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축소하여 노-노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자본가들의 고도의 술수다.

저는 99년까지 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강요당하는 의정부시청 청소과 일용인부로 고용관계를 가졌고, 민간위탁이 되면서도 의정부시산하기관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일용인부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었다. 지금도 사용자가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것이 불안해서 우리 조합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활동과 투쟁으로 고용불안을 버티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사용자에 따라서는 수시로 해고와 구조조정의 1차 대상으로 되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고용이 항상 불안한 상황이다. 민주연합노조가 9년 동안 해마다 크고 작은 파업투쟁을 벌이는 것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자치단체의 비정규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접 고용자인 청소업체 용역조합원들은 매년 해고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 고용위협이 파업투쟁을 유발시키는 거다. 현재 우리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조직력과 투쟁으로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의원직에 당선된다면 향후 의정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실현할 노동부문 공약을 말씀해달라

비례후보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공약을 우선 수행할 것이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협의하여 우선 순위와 실현 순위를 가릴 거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소수의 한계를 안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선 비정규문제 중에서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문제부터 의정활동에서 실현하도록 하겠다. 가장 심각한 것은 비정규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이다.

노조를 결성하고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순간 계약해지와 더불어 집단해고를 통한 노조탄압을 한다. 이런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체불임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보장문제가 우선 중요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 3권을 일반적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랜드, 코스콤, KTX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의 외주화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달라

이윤추구를 최대로 하는 기업이 외주화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우리사회에서 개별 노동자, 개별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 이 문제는 노동계급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치력과 영향력이 넓어져야 해결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보조수단이다.

노동탄압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사회정치적 대응이 요구된다. 일시적으로는 단위노조마다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이후 당과 민주노총의 관련부분 책임자들과 협조하여 방안을 논의할 과제다. 의원의 기능적 역할, 정치적 역할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

앞서 2004년 총선에서 노동자 후보로 원내에 진출한 단병호, 권영길 의원 등의 의정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해달라

단병호, 권영길 의원 두 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의정활동은 대외적으로 의원들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므로, 민주노동당의 전반적 활동과 평가가 이번 총선결과에서 국민적 평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확한 평가를 받기도 전에 탈당사태가 발생되어 공정한 평가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과 당 내부의 정책적 활동 등 내부적 평가는 현재 혁신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총선 후 더 깊이 있는 평가와 성찰이 될 것으로 본다.

"자식이 부모 버릴 수 없어... 당과 조직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단병호 의원 등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포함해서 말씀해달라

자식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버릴 수 없듯이 민주노총 전 위원장, 민주노동당 노동자비례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공간과 지위를 만들어준 당과 조직을 완전하고 영원히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단병호 의원은 지금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 졌고, 창당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속에 만들어 졌다. 또한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후보다. 특히 비례대표는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당의 사람이다. 개인적 생각보다 당의 정치적 방침이 우선이라고 본다. 단병호 의원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년간 의원으로서의 고뇌와 한계 그리고 민주노총 전위원장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인 것 같다.

모든 것은 우여곡절이 있다. 어렵더라도 동고동락, 생사고락하여야 한다.민주노총이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의 조직적 뒷받침속에 정치적 활동을 강화한다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나를 버린다면” 개인의 이해관계가 없을 거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정치적 세력화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이고,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서서 하나로 뭉쳐야 될 것이다. 현장과 호흡하는 정치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의원을 지상최대의 정치활동으로 세우는 행위와 의식 자체가 문제이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가 소수 개인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정치는 노동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연합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공공노조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입을 철회해, 공공노조는 산별연맹을 통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탈퇴처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당시 가입 결정을 번복한 이유가 민주노총 내 정파 갈등 때문 탓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달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겠다.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연합노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첫째, 민주노총 탈퇴처리라는 중대한 결정과 해석은 과거 금속연맹의 현대중공업노조집행부의 반노동자행위가 발생한 경우처럼 진상규명과 대의원 대회를 통한 의결에서나 가능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다. 하물며 총연맹과 지역본부, 공공연맹에서 4-5차례의 모범표창을 받은 조직을 조직전환 결과를 가지고 집행단위에서 탈퇴처리라고 규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였고. 이에 대한 공공연맹 책임자의 사과도 있었다.

둘째, 당시 공공서비스노조가 민주연합노조를 탈퇴처리를 할 수 있는 규약,규정도 없었고, 당사자인 민주연합노조 집행부와 어떤 의견과 협의도 하지 않은 일방적 해석이었다. 셋째, 조직전환의 결정주체는 조합원이다. 넷째, 민주연합노조는 실천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도 없다. 오직 민주노총의 강령과 선언규약 그리고 실천방침을 위해 노력한 노조라고 자부한다. 다섯째, 07년 8~9월경 총연맹 중집에서도 민주연합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규정해서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탈퇴처리되었다는 왜곡소문으로 인해 민주연합노조 집행부와 전 조합원은 심각한 상처를 받은 바 있다. 아래 내용은 민주연합노조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와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답변한다.

공공서비스노조는 다수의 기업별조직들이 전환하여 만든 신생 산별노조이고, 민주연합노조는 소규모 사업장단위의 개별조합원들이 구성된 역사를 가진 소산별노조다. 두 개의 개별조직이 규약상 합병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들의 반대의사를 민주노총 탈퇴라고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격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민주노총 탈퇴'는 오해... 공공서비스노조와 대립 없어"

노조의 규약에 명시한 대로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한 산별전환을 조건으로 12월 중에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일단 공공서비스노조 준비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노조가 06년 11월 30일 발기인대회를 하였고, 07년 2월중에 규약규정을 완비하여 직선제임원을 선출하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 민주연합노조는 산별전환준비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집행부로서 앞서 나간 거다. 이런 경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공공서비스를 추진한 분들이 일부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월 전 조합원들의 조직 변경 총회 투표에서 부결된 것이다. 그런 결과로 인해 향후대책을 공공연맹과 공공서비스 임시집행부와의 논의를 요구하였으나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조의 집행부선거로 인해 더 이상 협의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새 집행부 중집 결정사항으로 민주연합노조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였다는 일방적 문서통보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그리고 공공연맹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 그리고 미전환노조들로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였다.

일방적 탈퇴통보라는 상황에서 민주연합노조는 총연맹 가맹신청을 결정하였고, 총연맹의 중집에서도 민주연합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08년 12월 총연맹의 권고로 시설연맹으로 가맹이 결정된 것이다.

공공연맹가맹 조직 중에서 산별전환이 안된 기업별노조들도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형태상 처음부터 지역노조 그리고 산별노조로 운영되었다. 다른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노조로의 전환은 의미가 다른 것이었다.

공공서비스로의 전환투표에서 지난 8년간 공공연맹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사무 전문직 정규직 연맹운영에서 오는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적 판단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단지 공공서비스노조로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추진한 민주연합노조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별노조와 복수노조시대가 오면서 발생하는 노조들의 이합집산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라는 큰울타리에서 벌어지는 현상일 거다. 현재 그런 문제로 공공서비스노조와 갈등이나 대립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