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일(27일)로 예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 고시가 수일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부처 간 실무 협의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27일 고시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해 이번 주 안에는 최종 고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학수 농식품부 제1차관도 이날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와 관련해 예산과 같은 정부 간 실무적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27일 장관고시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귀국하는 미국 현지 도축장에 파견한 특별점검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시 발표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대책에는 검역 안전성 강화조치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장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고시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개인 및 단체들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당초 예고한 고시일을 앞두고, 26일과 27일 청계광장에서 총력집중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들 "고시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하라"

또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도 장관 고시 무기한 연기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쇠고기 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권 회복을 하는 것 외에는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적 분노를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장 장관 고시 무기한 유보와 재협상 방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26일 "추가 협상내용을 고시 부칙에 담는다고 했는데, 이는 새로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예고 후 60일이 경과되는 때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추가협상 내용 역시 '광우병 발생 즉시 쇠고기 수입중단'이라는 명료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무의미하다"며 "절차상으로도 위법한 장관고시가 되는 것이기에 현재의 장관 고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검역주권 포기 논란과 함께 위헌.위법 논란이 발생한다"며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조건 5조는 WTO 이행 특별법 8조 위반, 23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52조 위반, 22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고시 강행 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미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원칙으로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