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오늘(29일)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들이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고시 강행,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의 결정대로 고시를 발표한다면 2008년 5월 29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이어 고시가 강행될 시 "고시 무효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고시 무효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고시 강행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정부의 고시 강행과 관련해 "건국 이후 이렇게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했던 정부는 없었다"며 "오늘의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결국 외면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장관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정당, '장외투쟁'.'불복종 운동' 돌입

진보정당들은 전면적인 장외투쟁과 불복종 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부의 고시 강행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행위"라고 규정한 뒤 "전면적인 장외 투쟁을 포함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를 이명박 정부의 파산을 알리는 '파산고시'로 알겠다"며 "진보신당은 장관 고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며, 예고한대로 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정운천 장관은 검역주권과 SRM 부위를 고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위생조건 5조 등 쇠고기조공 굴욕협상의 독소조항 개정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