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디도 '재협상' 명시 안해..또 눈가리고 아웅?

野, "정부, 미국에 선처 구걸..재협상 선언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관보 게재)를 전격 연기한데 이어 3일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기존 협상을 뒤집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필요로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 어디에도 '재협상 요구'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6.4 보궐선거를 앞두고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비난이 일고 있다.

野,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분개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청탁 수준에서 요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일갈했다.

차영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미국의 선처를 기다려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임을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분노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쇠고기 협정을 맺더니 이제는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은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내용인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은 미국에 요청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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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 재협상 , 고시 유보 , 수출 중단 , 30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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