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회의, "아프리카 탄압은 촛불 위축 의도"

미쇠고기 원산지 표시 적발, 강북구의회 결의안 부결 등 논평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섞어 팔아 온 업체가 적발되고,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논평을 내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원산지 표시제 쓸모없음이 드러났다"

대책회의는 오늘(17일)자 브리핑을 통해 "홈에버 구월점이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적발된 것은, 잘못된 협상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원산지 표시가 실제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될 경우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들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96%가 "현재의 인력과 제도 하에서는 제대로 된 원산지 단속 업무와 검사를 하기 힘들다"고 답한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한 원산지 표시제는 어떠한 실효성도 없음이 이번 일로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아프리카' 대표, 왜 하필 이 시기에 구속했나"

광우병국민대책회는 또 어제(16일)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는 나우콤 측의 반박을 소개하고 "나우콤 측은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기에 검찰이 문 대표를 구속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회의는 "검찰이 왜 하필 이 시기에 문 대표를 구속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 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우콤 대표에 대한 구속은 정치 탄압이며, 확산되는 촛불 시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북구의회 여야 구의원, '미쇠고기 어린이집 급식 사용금지안' 부결시켜

어제(16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강북구의회의 '광우병 의심 미쇠고기 어린이집 급식 사용금지 결의안'의 부결 사태도 언급됐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 결의안의 표결에서 찬성, 반대, 기권표를 던진 구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대다수 구의원들이 결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 비난했다.

아울러 "앞에서는 촛불시위에 동참하며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운운하더니 한편으론 결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강북구 구의원들의 행태를 사과하고 부결에 앞장선 의원들을 당장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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