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美쇠고기 반대 파업 “엄정 대응” 방침

노동부, “파업은 국민 지탄” 그러나 노조 홈페이지는 지지글 폭주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걸고 오는 2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위법, 불법 쟁의행위”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 중 최대 규모의 금속노조가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5.5%가 찬성표를 던져 오는 2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공공운수연맹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 등 주요 사업장들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는 등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등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응”한다며 오늘(30일) 오전,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노동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 불법 쟁의행위임을 노조 지도부가 잘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조합원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에 대해 노동부는 “쟁의행위권 남용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민들의 지지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정환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우리는 지난 20일 조정신청을 했으며, 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파업을 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노동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안정환 선전홍보실장은 “금속노조 홈페이지에는 연일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등 여느 때와 다르게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억측만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파업결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유게시판 아이디 ‘초록의 숲’은“지금까지 노조 데모에 색안경을 끼고 본 소시민”이라며 “현 정부 하에서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당한 파업에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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