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어청수, 최시중부터 ‘방법’하자!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사생결단의 자세로 간단한 것부터

방법하다 = 1) 위협하겠다 2) 혼내주겠다
ex) 국민을 섬기겠다고 거짓말하는 2mb. 자꾸 그러면 방법한다.


물러날 리 만무한 2mb가 있는 한 재협상은 불가하고, 철옹성의 차벽으로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솔직히 많이 어렵다. 그래도 엊그제 '시국 미사'로 촛불이 또 한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시국'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의 '미사'는 의례적이지만, 지금처럼 '시국'이 절절하게 하 수상하다는 합의가 있을 때, '미사'는 가장 정의롭고 따라서 위대한 도덕의 힘을 갖는다. '대중지성'은 이토록 상황을 스스로 현명하게 만든다.

물론,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으나, 비폭력 저항을 이어가자는 신부님들의 호소는 너무 순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어서 대다수 때 묻은 2.89875456%들은 볼멘소리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상당히 훌륭했다.

6월 20일 대국민 사과 전까지는 촛불의 완승이었고 이후 정부권력과 조중동 사활적 반격이 극악해지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국미사'는 우리가 다시 처음 촛불을 들었던 5월의 어느 날에 서 있음을 일러주는 각성이 되었다. 하지만, 승세는 여전히 촛불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동시에 87년의 전두환도 끝내 이기지 못했던 '시국 미사'의 위력이 2008년에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월 어느 날 교복 입은 아해들이 들기 시작한 촛불은 치열한 시대를 살아온, 시대가 너무 각박하다고 느끼는 젊음들의 투혼을 불러일으켰다. 거기에서부터 야당의원 폭행까지가 1막이었다. 엊그제의 장백의는 이제 2막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제 전선은, 옳다는 신념을 지진 자들과 내가 틀릴 수는 없다는 아집을 부리는 자의 싸움으로 재편되었다.

이제 당장 7월 5일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시된 상황이다. 각각의 주체 별로 한 문제씩 총 문제는 3개이다.

1번) 촛불에게 주어진 문제 : "재협상의 현실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우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2mb가 물러나지 않는 한, 재협상은 어렵다. 이 객관적 상황을 두고 조중동은 정권 퇴진 구호가 극력 반미 반체제 운동이라는 주관적 활용, 선동을 해대고 있다. 말릴 필요 없이 까놓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법적 위상이 낮은 고시를 번복하는 것이 영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2mb라는 대상을 고려할 때, 재협상은 어렵다. 그럼 무엇을 일차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퇴장이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청으로 독립시키고,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선 선출을 요구하자.

우선, 김종훈의 퇴장은 촛불에 의해 신자유주의 경제 관료들의 좌장이 '퇴출'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부터 노골화된 자유무역 만능주의에 '제동'이 걸린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일련의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퇴출/제동/실패의 대가로 통상교섭본부를 청으로 독립하여 청장을 국민 직선제를 가자는 요구를 하자. 장담하건대, 통상교섭청을 만들고 직선제를 간다면, 제도 정치 논의를 통한 개헌보다 훨씬 훌륭한 제어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번) 운동권에게 주어진 문제 : "물리력으로 차벽을 넘기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우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철옹의 차벽도 높았는데, 그보다도 높은 '명박산성'까지 나온 상황이다. 힘으로 붙자고 덤비는 상대를 힘으로 맞상대하는 것은 하수의 전략이다. 힘으로 덤비는 상대는 기술로 넘어야 한다.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의 총사퇴, 사법 당국 수뇌의 완전한 조기 교체, 동시 총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사실, 누군가들은 책임의 총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3명 모두 사퇴하게 되어있다. 이걸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헌정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사법 당국 수뇌의 동시 총사퇴는 4.19때도, 5.18 혁명 때도 없었던 일이었지 싶다. 스펙트럼 별로 나뉘어서, 정권 퇴진 요구가 맞지, 아니야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야, 이런 한가한 사람들 지금이야 말로 혁명적 상황의 '이중권력(Dual Power)'입네 하지 말고 우선 가능한 최대치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하는데 역량을, 저력을 집중하자!

3번) 민주당에게 주어진 문제 : " 어차피 등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시기의 문제이지, 의원 총사퇴 정도를 던질 최선의 용기가 없는 민주당은 18대 국회에 등원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등원의 조건이다. 최악은 조중동의 여론몰이에 몰려 무조건 등원하는 것이다. 차악은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상임위 위원장 배분 정도를 대단한 성과로 명분 삼아 등원하는 거다. 그렇다면, 차선의 등원은? 오늘 있었던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답이 나왔다. 최문순 의원의 제안이었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걸고 등원을 '쇼부'보라.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게 맞은 거 문제는 있는데, 솔직히 며칠 두들겨 맞은 시민들에게 별 파급력은 없다.

솔직히 지금, 거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꼬락서니가 몇 대 맞았다고, 헌법기관 운운할 처지가 못 된다. 2mb가 100일 만에 '실용' 프리미엄 다 까먹고 꼴통 우파가 되어 다시 '민주vs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했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여전히 한나라당 반에도 못 미친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하나만 요구해라. 최시중 관두면 등원한다. 최시중이 물러나는 건 복합적 성과를 가진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선 2mb 정권의 가장 막강한 후견인을 물리적 힘으로 사퇴시킨 성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향후 4년 7개월 동안 언제든 '민주vs반민주' 구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최시중 퇴출이 2mb에게 가장 뼈아플 것이, 모든 걸 포기하는 척 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놓지 않고 있는 '언론 통제'( 전담 수사본부, 조중동 불매 운동 탄압, 포털 세무조사 등)와 '무지막지 낙하산 인사'(아리랑 TV, 광고공사 사장, YTN 구본홍 사장 임명 등) 그리고 '국가기간방송법 추진'(KBS 사장 교체, KBS 2TV/MBC 민영화 등)이 한 방에 세워지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 이것만 잘해도 지지도가 최소 10%는 뛸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금이 분수령이구나, 하는 순간이 12.278번쯤 지나간 거 같다. 긴 시간이었다. 생각해보면, 140일도 안 된 2mb 정권인데, 70일쯤 촛불이 올랐다.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길고 하루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국이다. 산수를 처음 배울 때, 복잡할수록 간단한 것부터 어려 울수록 쉬운 것부터 풀라고 가르친다. 이 원칙을 지키면 나머지 실력은 집중력에서 갈린다. 촛불의, 운동권의, 민주당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말

완군 님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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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촛불 , 김종훈 , 어청수 , 최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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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즈음에

    뭔말인지 전혀 동의가 안됨. 현실이 어려우니까 가능한걸 내걸어라? 투쟁이나 저항 혹은 분노에 입각한 논리라기보다는 현실안주와 타협의 논리이군요.

  • 서른즈음에2

    그렇다면 동의할 만한 논리로 현실을 넘어서고, 비타협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서른즈음에

    끝까지 재협상 끝까지 mb퇴진, 끝까지 국민소환제이 주된 슬로건이어야죠. 폭력진압 등의 책임자들의 처벌은 기본이고... 그넘이 그넘인데 세넘 쫒아낼려고 물대포맞은 것은 아니지요. 자칫하면 님의 글은 촛불에 대한 모독이 될거같군요.

  • 서른즈음에3

    글을 꼼꼼히 안 읽으셨군요ㅠㅠ"7월 5일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시된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재협상, 끝까지 mb퇴진, 끝까지 국민소환제(?)에 적극 동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방에 이뤄지지도 비약할 수도 없다는 기술입지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무엇이 놓아져야 할 것이냐의 고민이구요^^촛불에 대한 모독이라뇨, 님의 글이 글쓴이의 의도에 대한 오독이 될거 같군요

  • 서른즈음에4

    서른즈음에/뭔말인지 전혀 동의가 안되면, 다시 읽어보시길. 오독하지 마시고. '닥치고 비타협' '닥치고 투쟁' 아니면, 다 현실안주구, 다 타협입니까. 촛불에 대한 모독? 오히려 님과 같은 식의 논리로 대중들을 '현실안주다.타협이다'며 세치혀로 싸잡아 비난하는 게 오히려 모독이요. 말 뱉는 건 누가 못할까나.

  • 서른즈음에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댓글들이 되어버렸군요. 한마디만 하죠. 7/5까지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무엇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운동을 심화시킬 방도를 생각하야죠.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의 강함만 보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타협적이라든지 패배주의라고 하죠. 어느 싸움에나 온건과 강경은 있겠지만 명분보다 챙길 수 있는 실리를 고민하면 항상 후회만 남지요. 변혁을 바라는 사람의 태도도 아니고...

  • 완군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시는지 잘 압니다..다만,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명분보다 실리가 아니라 실리라도 제대로 챙기고 뜨자가 아니라 챙길건 챙기면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래야 재밌지 않을까..요?

    갠적으로 제가 화제가 됐음 했던건 통상교섭본부의 독립청 그리고 직선제가 현실적인 상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였슴돠.

    신자유주의 흐름의 핵심이 협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통상 부문에 직접적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국내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결코 만만치 않지 않은가, 그것은 확실히 제도정치를 통한 국민소환제나 개헌보다는 훨씬 유의미한 민중의 성과로 남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거였슴다.

  • 국민소환은 행정, 의회, 사법 권력의 어떤 인사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부문 통제력도 당연히 확보되는 것. 완군 씨의 글은 심지어 지금 대중들이 요구하는 수위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향조정하자는 것이고 심지어 재협상 요구도 포기하자는 것인데, 지금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2mb가 그런 요구들은 받아들일지도 만무하지만, 받아들이면 이 싸움 봉합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완군씨의 글은 실용적인 척하지만, 따지고 보면 실용성도 별로 없는데, 그 없는 실용성을 근거로 개헌 논의라든지 다른 논의들을 추상적이라고 비웃고 있다는 것이지요.

  • 흠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 흠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 완군

    흠님/
    그렇습니다. 제 고민은 어떤 인사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인 국민소환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일까, 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장에서 카타르시스있는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제도의 형식에서 직접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결은 수위가 높고 나머지 아닌 것들은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칫 아무것도 못할 위기에 쳐해있습니다. 목표 '수렴'적인 대중행동이 아닌 목표'실현'적 대중행동의 수위를 높혀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향조정이라뇨, 현실적으로 행정, 의회, 사법 권력의 그 어떤 인사를 소환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용적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혀 실용적이지 못했고, 지금도 실용성이 없는 현실의 법/제도에 목줄메고 있지 말고, 광장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창조적인 다른 무엇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 국민소환제 논의 유의미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비웃음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개헌 논의 등은 지나치게 일찍 터뜨린 샴페인이었고, 교과서적인 논의에 매몰되서 광장에 대한 해석은 과잉인데, 행동은 자제시킨 효과를 낳았습니다.

  • 답답하네요. 완군씨가 제안한 것들이 어떻게 국민소환제 쟁취를 위한 "단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국민소환제는 별다른 조직화의 노력이 없었지만,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기재하는 실명서명으로 16만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익명 서명하고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 읍소하고 단계 운운하는 것이 하향 조정이 아니면 뭘 하향조정이라고 말하나요? 제가 보기에 더 문제는 바로 대중을 쫓아가지도 못하는 일부 활동가들이 아닌가 합니다.

  • 평범한시민

    김지하의 오적이 생각나네요. 정권의 앞잡이 오적을 잡자는 완군의 제안에 뻥 뚤리거 있죠. 그것도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역할분담해서 말이죠. 주먹과 입, 그리고 잔머리를 싹 들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작은 용량에 뭐가 남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촛불 앞에 하나씩 깨져나가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체증이 다 내려갑니다.
    개헌, 국민소환 다 좋지만, 이를 어찌 실현할지 구체적인 상을 밝히지 않으면, 그저 공염불에 불과하죠. 한입에 다 넣으려다보면 입 찢어지게 마련이고요. 완군의 말대로 운동권들은 상상을 현실화하는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 서른즈음에

    왜 당장의 역관계에만 집착하는건지요? 여중생이 촛불을 든 이래 의제는 심화되고 확장되었지요. 소강상태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 저항이 발전할지는 앞으로 우리와 시민의 몫이지요. 촛불의 첫날부터 명박퇴진의 구호가 나온것은 그만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저항의 확장이 대운하에 대한 일정한 양보도 끌어내었지요. 정당한 분노와 저항을 키워가면 챙기지 않아도 작은 것은 챙겨질거예요. 서로 너무 관점이나 주안점이 다르다보니까 생산적인 토론이 안되는 것같아요.

  • 녹두장군

    장관 몇명 바꾼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죠. 광우병소 미친교육 민영화 대운하 한미FTA는 당장 막아야 될 문제인데 장관 몇명 바꾼다고 막을수가 없죠. 재협상 할래 퇴진할래 두가지 선택을 주고 이명박과 진검승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이 패배한다면 5년 10년 고생할테고 그때가 되면 남미처럼 자연스럽게 민중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쥐꼬리만큼 얻어서는 살기 힘든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숨걸고 한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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