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규적 살인에 가담하는 도요타

[기고] 단체교섭권.파업권을 부정하고, 조합붕괴 시도해

도요타는 세계 26개국 52개 사업체에서 생산하여, 170여개국에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30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 세계 NO.1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도요타의 필리핀 자회사, 필리핀도요타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233명의 종업원의 해고한 사건을 둘러싼 노동쟁의가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처: 필리핀 도요타 노조를 지원하는 모임]

그리고 지금, 필리핀군대가 필리핀도요타의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위협, 감시하여, 조합 지도자를 초법규적 살인으로 위협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단체 교섭 거부와 233명의 노동자 해고

문제의 발단은, 필리핀도요타 노조가 2000년 3월 일반 노동자의 선거로 승리하여 단체 교섭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도요타가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 3월 필리핀도요타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233명의 조합원을 해고했고, 필리핀도요타 노조는 여기에 항의하여 파업에 돌입해 공장의 조업을 멈췄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도요타는「도요타가 유리하도록 해결하지 않는다면 (필리핀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필리핀?아로요 정권을 위협하여 파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후 도요타는 아로요 정권과 결탁하여 필리핀도요타 노조를 붕괴하기 위한 공격을 가하여, 어용 조합을 육성해 왔습니다.

최고재판소 판결-ILO권고에 대한 실시를 거부한 도요타

2003년 9월 필리핀 최고재판소는 필리핀도요타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국제노동기구(ILO)는 단체 교섭의 개시, 233명의 원직 복귀, 파업 제한의 철폐를 요청하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국제금속노련(IMF)이 이 문제를 계기로 도요타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을 세계 44개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는 일본 정부와 필리핀 아로요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태도를 전혀 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No유니온! No파업! 정책을 진행시키는 아로요 정권

현지에서는, 아로요 정권이 다국적기업을 받아 들이기 위해 다수의 공업단지를 만들어 「No유니온! No파업!」정책을 강력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로요 정권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 문제로 위태로워지게 되자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억압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고, 필리핀도요타 노조에의 공격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도요타와 아로요 정권은 결탁하고, 법 수속을 무시하여, 새로운 단체 교섭 조합을 선택하는 선거를 실시해, 일방적으로 어용 조합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필리핀 최고재판소는 「파업은 지금 시대착오」라고 선언해, 필리핀도요타 노조가 행한 파업은 위법이며 조합원 233명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대와 결탁하는 필리핀도요타

2008년 1월 필리핀도요타 노조사무소가 있는 도로의 건물 몇 채 건너편에 필리핀 육군 제 202보병 여단분견대가 주둔하여, 특정인물을 지명하고 소재를 묻고, 사진을 가지고 탐문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주둔은 군대가 필리핀도요타와 결탁하여 행한 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즉, 필리핀 도요타의 공장 내에는 이전부터 라그나공업단지 경찰지원그룹본부가 비밀리에 설치되었고, 군대도 작년부터 공장 내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군대가 올 1월에 조합사무소 근처에 공공연하게 주둔해, 회사를 왕래하면서 협박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전 필리핀 참모총장이 필리핀토요타의 고문을 하고 있는 것 등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토요타는 필리핀군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필리핀토요타의 노동자나 지역 주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리핀토요타 노조의 지도자들이 생명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전면에 나서 위협을

현지 인권 단체 KARAPATAN은 아로요 정권 수립 이후 900명을 넘는 의원, 저널리스트, 목사, 농민,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노동자 등이 초법규적으로 살해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단체가 이 초법규적 살인은 필리핀군과 경찰, 혹은 정부 관계 조직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 살인은 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면죄되고 있다고 단정하여, 강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의해 작년부터 초법규적 살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토요타그룹의 야자키총업현지법인의 노동조합 전 위원장의 살해사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군대가 더욱 전면에 나와 사람들을 살인의 공포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로요 정권이 발족한 2001년경에는 전쟁지대에만 배치해 온 군대를, 2004년경부터는 전국의 분쟁 지역의 주민 지구에 광범위하게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로요 정권의 선거 위반이나 오직의 확대가 비판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까지 미디어 대책상 배치하지 않았던 수도권에도 군대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도요타 노조 지도자에 대한 초법규적 살인의 위협

현재 군대의 민정 부대가 전국의 고등학교나 대학, 집회장이나 공원 등에서 파워 포인트 「적을 파악하라!」를 사용해 필리핀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N해단체 등이나 개인을 테러리스트이며, 국가의 적이라고 지명하여, 초법규적 살인으로 살해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쟁 지역이나 궁핍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군대를 보내어 「너희들도 반항한다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감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필리핀도요타 노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요타의 비정규 고용 노동자 가운데에는 전문학교의 연수생이 있습니다만, 학교로부터 학생이 보내어지는 때에 군대는 「적을 파악하라!」를 사용해 반테러리스트 선전을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필리핀도요타 노조는 국가의 적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도요타는 명확하게 이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초법규적 살인을 위협하는 당사자입니다.

끝없는 밑바닥 경쟁을 강요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이 국경을 넘어 임금이 싼 개발 도상국에 뻗어가는 것에 의해, 온 세상의 기업들간에 격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격렬한 경쟁 아래에서 다국적기업은 우리들 노동자에 대해서도 온 세상의 노동자들과 경쟁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는 법률상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파업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압력 등에 의해서 강탈되어, 노동자의 투쟁은 폭력으로 탄압되어 노동 조건은 열악해지고, 생활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도상국에서는 다국적기업에서도 비정규 노동자가 50%를 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필리핀 도요타 노조를 지원하는 모임]

이것이 세계의 노동자에게 「한없는 밑바닥 경쟁」을 강제하여, 온 세상에서 격차를 확대해, 워킹푸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가 싸울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도요타 노조의 투쟁은 그 돌파구입니다. 제조업 세계 No.1기업 도요타가 노동자의 싸울 권리를 인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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