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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FTA 졸속비준, 물리력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비상시국회의 조찬토론회 개최

‘한미FTA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 강기갑, 김낙성, 유선호, 최인기) 소속 의원들과 각계전문가들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참가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정치환경변화 상황에 대해 전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해 모든 FTA를 전부 재검토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선비준안을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과 함께 한미FTA 관련 국회 대표단으로 방미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졸속비준을 넘어 새로운 통상정책으로’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해영 교수는 발제에서 “한미FTA 저지 그리고 대책 요구라는 수세적 항변을 넘어서 한미FTA 재협상을 공세적으로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해영 교수는 또 “6-70석의 의석수를 가진 미 의회내 ‘공정무역론자(FAIR TRADE)와의 적극적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는 “행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며 이는 “행정부의 권한 침해가 아닌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력한 협상무기이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공개로 열린 자유토론과정에서 참가 의원들 모두 다양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졸속비준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시국회의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유선호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12월 첫째 주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위한 범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비상시국회의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발족식도 겸하기로 했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단은 출범 당시 36명이었지만 현재 43명까지 늘어났다. 민주당 29명, 자유선진당 6명, 민주노동당 5명, 무소속 2명, 창조한국당 1명으로 한나라당을 제외한 원내 모든 정당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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