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벌이 정권을 접수했으니. .”

[살인진압] 진보정당, 용산사태 계기 뉴타운.재개발 비판 토론

진보정당들이 29일, 용산 사태로 전면 재검토와 중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공통적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와 정부의 결탁을 지적했다.

손낙구, "건설재벌, 부동산 관벌, 정치인, 보수언론, 일부학자가 부동산 5적"

진보신당 토론회에서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 씨는 “현재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일본과 같은 토건국가 현상을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5적으로 건설 재벌, 부동산 관벌, 정치인, 보수언론, 일부 학자 등을 지목했다.

손낙구 씨는 “건설재벌은 ‘조국 근대화’란 이름 아래 성장 제일주의에 올인 한 역대 정권이 부동산 관련 산업을 비대하게 육성한 덕에 성장했으나, 이제는 정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정글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낙구 씨는 또 “우리나라 부정부패와 뇌물사건의 55%는 건설관련 부패이며, 공직자가 물러나는 주된 이유도 부동산 관련 비리와 투기가 많은 것”이라며 정권과 건설사의 결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손낙구 씨는 “대한민국 건설 재벌의 원조 중 하나인 현대건설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사상 유래 없는 개발정책을 펴는 것은 건설 재벌이 정치권까지 접수한 것”이라고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손낙구 씨는 △투기 차단과 국민 주거생활 개선 위해 건설재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주택공급과 재개발의 목표를 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생활 향상에 맞추기 △건설재벌에 대한 과잉 지원 중단과 과도한 건설업 의존도 낮출 것 △부동산 가격 인하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로 자산 재분배 유도 △주택정책을 복지중심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옥주·세입자, 뉴타운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요구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가옥주들이 모인 뉴타운재개발중단, 재검토를위한 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대표연합과 뉴타운바로세우기세입자대책위대표자회의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용산에서 상가세입자들이 차사를 당하자 뉴타운 문제를 마치 조합과의 재산권 분쟁에서 보상금을 조금 더 받으면 해결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민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주민들 서로가 아니라 개발이익의 거품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거나 세입자들은 내 쫓아 버리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건설사-투기꾼들이고, 대박 환상만 심어주고 건설사 편만 드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위정자들과 행정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 빼앗는 반헌법적인 뉴타운, 재개발의 즉각 중단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 대한 전면 공익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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