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문제 검찰 수사에서 빠졌을 것”

살인진압 범대위, 전면 재수사 촉구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7일 오후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를 공개하고 계약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범대위는 이 계약서가 비극적 살인진압의 배경이며 증거라고 확신했다.


범대위는 “용역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강제철거 등 작업계획을 승인한 곳이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발표 중단과 이들 시공업체들까지 포함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9일 최종 수사발표를 앞둔 검찰에 또 새로운 증거물과 수사지점이 생긴 것이다.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검찰의 2월9일 발표내용에는 이 내용도 빠져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홍석만 대변인은 “계약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30일에 구청 인허가가 났는데 공사 시한은 6월30일로 한 달 사이에 강제철거를 종용하는 것이 계약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계약서로 인해 용역들의 폭력이 이어졌고 살인진압까지 불렀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또 “계약서 3조 1항에는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용역업체가 해당구역 내에서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계약서는 이번 용산 철거가 정당한 법절차를 통한 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시공사와 용역업에 대해 재수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경찰에 씌워진 혐의를 벗기는데 주력했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의 책임으로 짜 맞추기 해 왔다”고 규탄했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검경은 각종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니 증거가 나오자 다시 수사 발표기일을 연기했다. 검찰 발표를 믿을 수 없고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다시 진상을 밝히고 재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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