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모녀’, 미담기사론 해결 안돼

[1단기사로 본 세상]

사공일 인사때마다 하마평…

  한국일보 2월7일자 10면
  서울신문 1월13일자 2면
전두환 정권 초기인 83년부터 임기 말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사공일씨는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의 징검다리 기간인 87년부터 88년 12월까지 32대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91년 그가 역사무대에서 사라진 직후 91년 세모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이어진 김영삼 정권 창출에 참여했다.

90년대 들어 매년 입각설이 나돌았지만 그때마다 고배를 마시고 대부분 한직으로 돌았다. 전두환 군사정권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장관 자리를 오가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가 한동안 조용하다가 20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다시 온갖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공일씨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대선 승리 이후 인수위에서 일하다가 지난해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1월 그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자 언론은 그의 주미대사 기용설을 내보냈다.(서울신문 1월13일 2면) 주미대사 자리가 한덕수 부총리로 낙점되자 이번엔 무역협회장 기용설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일보 2월7일 10면)
참, 대통령 주변에 참신한 인물이 없는 모양이다.

국민 500만명이 ‘봉고차 모녀’다

  동아 2월7일 11면
기초생활수급권자 통계가 10년 가까이 150만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286만명으로 추산하지만 사회복지학자에 따라선 500만명까지 추산하는 이도 있다. 여기에 10년의 불황 탓에 과거 중산층이던 계층이 새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위 국민일보의 표처럼 재산은 차상위계층보다 많지만 당장 현재 월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원이 안되는 이들이다.

동아일보는 이 가운데 한 명의 사례를 지난 6일자에 보도한 데 이어 7일자 11면엔 이 모녀에게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람은 재정부나 복지부 등 정부의 보수적 통계로도 100만명이 넘는다.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논하지 않고 가난을 미담사례로 접근해선 안된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런 미담 기사로는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전화 한 통 걸어 격려하는 것으로 끝내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목에 두른 게 대통령의 목도리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이 겨울을 날 수는 없다.
  국민일보 2월9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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