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정부의 세입자 대책

세입자에게 분양권 주는 재개발 개선책 "실효 없다"

정부가 10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입자 대책이 전무해 여론무마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상가세입자 지원과 관련 휴업보상비 지급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딱 한 달 늘렸다. 재개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도 남으면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세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권리금 보상 문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세계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는 국가가 없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제도로 객관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거세입자 문제와 관련 그간 사회단체가 계속 요구해 온 ‘순환식 개발’ 방식 도입을 “가급적”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일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져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주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세입자 등이 이주할 주거지를 먼저 확보한 뒤 개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 SH공사가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세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매번 큰 계기 때마다 반복된 정책대안이였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상가세입자 분양권 제공, 합리적 대안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상가 우선분양권과 임대주택 제공 등의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더라도 정작 세입자들은 엄두조차 못 낸다. 용산 철거민만 해도 주요 요구는 ‘분양권’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계속 장사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분양권을 받아도 상가세입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어렵다.

이원호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조직2국장은 “상가 주인들도 돈이 부족해 분양 상가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주겠다는 건 그냥 ‘딱지’ 준다는 의미 외에 없다. 분양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권리금 문제와 관련 “용산 참사에서도 드러났듯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 대안 없이 휴업보상비를 1개월분 늘렸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우선권 준다지만 "있어도 비싸서 못 들어간다"

주거세입자들 대책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세입자 이은정 씨는 “왕십리 인근 황학동 롯데캐슬의 경우 10평(약 33㎡) 집이 전세 5천만원, 월세로 보증금 2천6백만원 정도에 월세가 25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관리비 까지 더하면 월 50만 원 가까이 내고 살아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영세가옥주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민주당 주최 뉴타운 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이미정 씨는 “응암 지역 주택의 평균 감정가액이 1억원이 채 안되는데, 32평 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2천만원에 이른다. 결국 집 주인이라 해도 재개발 뒤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3억2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2007년 이후 지어진 재개발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세전환금은 대부분 5천만원을 호가한다. 월세로도 황학동 롯데캐슬, 길음 SH-ville, 미아 SH-ville 등의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을 넘고, 월 임대료는 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합하면 월 30만원 을 훌쩍 넘는다.

비싼 임대료는 차치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절대 공급량 역시 태부족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뉴타운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7%를 채우는 데는 은평 뉴타운 등 6곳에 불과하다. 특히 뉴타운 사업으로 6천400세대를 신규 공급하는 천호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는 126세대로 1.97%에 불과했다. 천호 뉴타운의 기존 세입자 비율이 84%인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 100세대 중 단 3세대만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현재도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지난 2일 재건축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축 규정을 없앴다. 정부는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이미 대폭 완화했고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무규정 없는 순환식개발 도입은 '립서비스'"

정부는 “가급적 순환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국장은 “이미 법에 ‘순환식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순환식 개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승화 빈곤사회연대 기획국장도 “어떤 순환식개발을 도입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가급적 하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재개발 과정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정한 기관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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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용산 , 철거민 , 세입자 , 살인진압 , 제도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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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seksrmrqhr

    있어야할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있어야할 것에 있을 것이 없을 때 서민들은 괴롭습니다.의무화 되어야할 것은 되어야 하고 임대주택과 임차권이 있어야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건강하십시오

  • 사랑운동공동체

    희생자분들의 한알의 밀알들인 순교가 반드시 뿌리를 내리시어서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현장과 지역에서 국토보유세와 토지공공임대제의 도덕적이며 효율적인 정의로 30배 60배 100배의 공동체로 열매를 맺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 거사

    세계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적으로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농성하다 불에 태워죽임을 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선분양권 => 그림의떢 탈탈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무슨돈으로 상가를 분양받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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