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용산참사 진실 11가지 제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상조사 보고

“소방관에 따르면 당시 불이 나면 화학소방차가 있어도 끌 수 없다고 했다. 그걸 뻔히 알고 안전 기본수칙을 잘 아는 경찰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리한 진압을 했을까. 도대체 누가 개입했나. 청와대인가, 시공사인가 어느 선인가.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비극은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박진 용선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활동가의 말이다. 오늘(23일) 오후 2시 진상조사단의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보고회는 이 지점에 시선이 모아졌다.

검찰, 현재까지 수사 서류와 증거 열람.등사 요구 묵살

장서연 변호사는 “일반 국민도 신뢰할 수 없는 편파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검찰, 검찰 불신을 자초하는 검찰 수뇌부가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고 “검찰이 현 정권에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삼성물산 등 건설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참사 수사를 중단하고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국정조사로 진상이 규명되고, 특검을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국회 역관계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를 회의하면서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진상조사 보고를 이어갔다.

검찰이 공동변호인단의 조사 서류와 증거의 열람.등사 요구를 현재까지 거부하는데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에게 모순되는 자료를 걸러내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검찰 조사 서류와 증거를 변호인에게 공개하고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진실 밝히기 위한 11가지 제언

진상조사단은 오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제언을 내놓았다. 제언은 “대한민국 검찰은 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기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등사조차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항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제언은 모두 11개 내용으로 정리했다.

제언1 - 1월 19일 상황은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합목적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1월 19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회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2 - 1월 20일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나 이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3 -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용산 진압에 관여한 경찰지휘부 및 현장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요구되나 서면 조사 등 해명성 수사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4 - 검찰은 왜 구속된 피의자 김OO의 진술을 왜곡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가?

제언5 - 검찰은 왜 기소한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가?

제언6 - 검찰은 왜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와 거짓말에 대하여 묵인하는가?

제언7 -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가?

제언8 - 검찰은 왜 화재사건에 있어서 화재사고의 정황도 드러나기 전에 이례적으로 급히 부검지휘를 하고 유족에게 사체인도를 지연하였는가?

제언9 - 검찰은 왜 고 이성수씨에 대한 사망의 경위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지 않는가?

제언10 - 검찰은 왜 지역 조직폭력집단 ㅅ파와 연루 의혹이 있는 철거업체 호람건설에 대한 수사와 이와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의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용산4구역 정비대행업체인 파크앤시티가 과거 조직폭력집단 김태촌계라는 의혹과 같은 향우회인 용산구청장과의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제언11 - 제2의 용산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세입자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 제반 분쟁들을 해결할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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