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는 제2의 용산 참사 막기에 힘써야”

야3당과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 특검 도입 및 관련법 개정 촉구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사건이 있은 지 100일이 코앞이지만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과 철거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가족과 야3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국회는 용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영덕 씨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진실을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영덕 씨는 유가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제 도입 △고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을 비롯한 철거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배상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재정 △구속 철거민 즉각 석방 △재개발 정책 개선 및 철거민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의 김성순, 김성곤, 김희철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참사 이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개발과속으로 인한 제 2의 용산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월 국회는 부자감세, 악법강행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국회가 되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 관련 개정안들의 처리와 민주당이 제안한 ‘재개발뉴타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법은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명박 정부의 용산 철거민 폭력 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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