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7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간부 세 명을 검거해 한 명을 구속했다. 재개발조합에서 5천7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용산5가 일대 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조직적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여러 신문들도 "전철연 간부가 조합에 금품 갈취"라며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전철연의 주장은 다르다. 문제가 된 용산5구역은 지난해 12월 24일 재개발조합과 합의해 지난 2003년부터 했던 투쟁을 마무리했고 이 과정에서 이영희 용산5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이 주거이전비 2천만원, 생활지원비 2천만원, 이사비 1천만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이 합의를 하며 양측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철회했고 합의서도 공증을 받았다. 살림살이가 모두 망가진 채 철거투쟁을 벌이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부상까지 당한 용산5구역 철거민들에게 만 5년만에 돌아온 것이 돈 5천만원이다.
전철연은 "경찰과 검찰은 조합과 시공사, 철거민 사이에 합의해 해결된 사건을 뒤늦게 전철연의 금품갈취 사건으로 뒤바꿨다"며 분노했다. 용산 범대위는 "이 사건이 용산참사 이후에 검경이 전철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3개월여 동안 파낸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3개월 집중수사... 합의한 곳에도 혐의 씌워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난 1월, 검찰과 경찰은 학살의 원인 규명에는 뒷전이었고 오로지 전철연의 비리깨기에만 주목했다. 전철연이 개발 현장을 돌며 투쟁을 해주고 뒷돈을 챙겨왔다는 식이다. 망루 지은 돈을 전철연이 착복한 것처럼 수사방향을 잡고,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계좌도 수색했다. <조선일보>는 1월 29일자에 "남경남 의장이 모처에 호화 주택을 갖고 있다"는 등의 허위 의혹을 내보냈다.
전철연 회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계속됐다. 전철연 소속 철대위 사무실은 물론 회원의 가정집도 무차별 압수수색했다. 인천 도화동 철대위, 수원 권선철대위, 동작구 흑석철대위, 구리 지금철대위, 도농철대위 등의 사무실과 가정집이 수색당했지만 가져갈 만한 증거는 없었다. 전철연은 수색을 나온 경찰이 "몸 조심하라, 2백명을 조사해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사중인 용인 어정철대위의 경우 조합과 철대위가 쌍방 합의해 망루도 철거한 마당인데 검찰이 1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수사하는 중이다. 철대위가 남겨둔 변호사 비용을 물고 늘어지며 "전철연에 건네주기 위한 돈이 아니냐"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표적수사' '전철연 죽이기' '마녀사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용산참사 이후 3개월 동안이나 전철연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뾰족한 혐의점이 없자 '돈' 문제를 빌미로 합의된 사건들을 들쑤시고 있다.
재개발 지역 비리와 범죄는 외면하나
이 와중에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들을 쫓아내려 방화를 저지른 폭력배들이 28일 구속됐다. 2006년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의 철거용역업체 S사가 조직폭력배 3명에게 건당 1억~2억원씩을 주고 불을 지르게 한 사건이다. 이들이 낸 세 차례의 불로 가구업체 8곳이 전소되고 18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가게를 잃은 이들은 보험금만을 받았을 뿐 이주비, 영업비, 권리금 등 재개발 보상비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 일당은 입주자 대표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11건의 다른 화재도 이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수없이 많다.
용산참사로 그나마 세간에 알려졌다시피 철거용역업체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 협박, 방화, 폭력 등의 난동을 벌이고 있다. 용역업체가 이런 '깡패'들을 동원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돈도 만만치 않다.
온 나라의 재개발 지역이 비리와 범죄, 폭력으로 무법천지인데 검찰은 애꿎은 철거민만 쥐어짜고 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죄없는 철거민에게 혐의도 없는 '금전' 문제로 협박하지 말고 진짜 재개발 범죄자부터 단속할 일이다. 범죄의 정점엔 세입자나 철거민이 아니라 거대 건설자본이 있을 뿐이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