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책임 결론 내렸지만

반기문 사무총장 대응에 실망.냉소

유엔 조사단이 5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관련 보고서가 '물타기'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프레스(IPS)>는 "작년 12월에서 1월 가자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유엔 관계자 및 건물 공격을 비판하는 세부적인 184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왔으나 정치적 민감성과 보안 때문에 27페이지로 소심하게 추려졌다"고 보도했다.

  폐허로 변한 학교 [출처: UNRWA]

그러나 <인터프레스(IPS)>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조사단 보고서의 '물타기' 버전만 공개했다는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는 소위 물타기라는 인상이나 단어를 거부한다"며 "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에는 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대표 이안 마틴을 비롯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유엔 시설에 대한 9건의 공격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6건에 대해 이스라엘 측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스라엘에 책임 요구...배상 요구 '고려 중'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 시설과 그 안에 있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경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과 부상, 물리적 피해 및 자산 손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3주간 이스라엘 공습으로 53곳의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가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37곳이 학교로, 6곳은 난민캠프로 사용중이었다. 6곳은 진료소로 두 곳은 창고로 이용됐다.

1월 6일 난민캠프에 대한 공격으로 4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수백 톤 분량의 구호품이 보관된 창고도 불에 탔다.

  이스라엘의 UN학교 폭격 [출처: UNRWA]

조사위원회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의 자발리아 학교의 경우 "유엔 자산과 관련해 이스라엘 군이 취했어야 할 예방조치가 부적절했다"며 국제 인권법과 원칙에 따라 민간인 사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권고에 따라 유엔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추가조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프레스(IPS)>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 사무총장이 배상 모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intends)"고 답했다며, 유엔이 배상과 상환을 실제로 요구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추가 조사는 "위원회 소관 밖"

유본 테르링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유엔 대표는 <인터프레스(IPS)>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에서) 알게된 사실에 대한 사무총장의 대응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폭넓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자지라>도 반기문 총장이 여전이 11개 권고에 대해서 유엔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를 끝으로 추가조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총장은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처킨 러시아 대사에 보내는 편지에서 추가적인 공식 조사가 필요치 않아 보인다며 "위원회 소관 밖"이라고 적었다.

기자들이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 계속 묻자 반기문 총장은 "어떤 추가 조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확인했다.

한 아랍 외교관은 <인터프레스(IPS)>에 안보리의 어떤 조사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임이사국이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이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한참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폭넓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라는 거대권력의 압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교관은 "이스라엘은 살인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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