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 유가족 강제퇴장

용산범대위 “천성관, 임명장 아닌 구속영장이 제격”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열린 13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쫓겨났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는 점, 용산 참사 사건에 편파 왜곡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천성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줄곧 반대해 왔다. 이에 유가족들은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해결하라, 3천 쪽을 공개하라"며 항의하다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갔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뒤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소송 수행자를 지휘하지 않느냐. 서민들이 먹고 살기 좋게끔 관용을 베풀고 법원의 중재, 화해에 대해 적극 임하라고 지휘권 행사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회의장에서 유가족들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있자, 손범규 의원은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는게 검찰의 원칙이냐"고 물었고 천성관 후보자는 "증거로 제출하는 기록에 대해서만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손범규 의원은 "증거도 아닌 것을 공개하면 오히려 참고인의 인권의 침해될 수 있죠?"라고 재차 물었고 천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손범규 의원은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서민 입장의 권한 행사를 촉구한 것이고 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지의 이유를 물은 것일뿐, 공개하라 마라라든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고 이상림 씨의 장남 이성연 씨 등 유가족들이 끌려나간 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이 법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말해 청문회를 방청하던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용산범대위는 이와 관련해 낸 논평에서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수사기록을 은닉한 검찰의 조직적인 범법행위보다, 어이없는 장면에 울분을 터뜨린 유가족의 항의가 더욱 중대한 법질서 위반이란 말이냐"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천성관 후보자는 용산참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사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자"라며 "정치검사 공안검사 천성관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총장 임명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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