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이 18일 오후 평택공장 인근 음식점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쌍용차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노조가 회사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노사규약을 바꿔보겠다”며 “잘못된 노사협약을 발췌해 법률검토를 해놓은 상태”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이런 것이 진정한 노사문화 확립이며 쌍용차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윤호 장관에 결의를 밝혔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의 이번 발언은 사용자가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 일체에 간섭하거나 조직 약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쌍용차 노사관계가 꼬이게 된 이유가 솔직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격분했다.

민주노총은 박영태 법정관리인에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용자의 불법의사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윤호 장관 역시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사측이 부당 지배개입에 나설 경우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제대로 된 사용자라면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회생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