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화염병 원인 발언, 명백한 재판 개입”

화재전문가도 아닌 정운찬 후보자가 발화 원인 단정 논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 “용산참사는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 투척이 원인이고, 무엇보다 유족과 조합 간에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힌 입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재발생 원인으로 화염병 투척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주된 공소이유지만 지난 17일 열린 용산참사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검찰 쪽 증인들은 화재 원인을 화염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또 유족과 조합 간 합의 도출 노력 입장도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라 사실상 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답변이다.

특히 화염병 투척이 원인이라는 답변은 현재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정 후보자가 단정적으로 말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용산 범대위는 정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재판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라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태도로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만든다”고 즉각 반박했다.

용산 범대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범대위는 정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불신임은 물론이거니와 ‘서민 경제’, ‘국민 화합’을 표방한 이번 개각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부 불신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용산참사가 일어난 남일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재판과정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분석실장을 통해서도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밖에 얻어내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지금이라도 8개월 넘게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 가족들을 만나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오늘부터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통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만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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