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소득 논의 공론 장에 오른다

27일부터 3일간 기본소득 학술대회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오른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구조적 빈곤과 실업의 장기화,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가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복지와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대안의 가능성을 논의 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또 해외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기본소득 서울 선언’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선언에는 참가자들이 동의하고 지향하는 기본소득의 정의, 역사적 의미, 시대적 과제 등이 표현될 예정이다. 서울 선언은 대회가 개막하는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발표한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유명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가 참가한다. 현대적 기본소득 이론의 틀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창설한 필립 판 빠레이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률 제정의 주역이며 상파울루주 노동자당 상원의원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기본소득 논의가 국가적 화두인 독일의 급진적 담론을 주도하는 좌파당 로날드 블라슈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야마모리 도루 등이 참석한다.

그간 국내에서 활동한 기본소득 운동가들도 대거 발표자로 나선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양의모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광은 사회당 대표 등 학계, 노동계, 정치권의 운동가들이 27일과 28일에 걸쳐 발표한다.

이번 대회는 국내 기본소득 운동가와 연구자들의 집단인 기본소득네트워크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사회당 등 국내 20여 개 단체 및 정당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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