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겨울 대중 강좌 -녹색 성장, 환경적인가? 환경의 적인가?-, 2강 그 두 번째 강좌로 “핵발전,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인가?”란 주제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체로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줄여 원전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핵발전을 쓰고 있는데, 둘 다 영어로는 핵이라는 nuclear라는 표현을 쓰지, 원자를 뜻하는 atomic를 쓰지는 않습니다.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이랄까,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인 월성원전환경관리센터에는 핵이나 방사능이란 단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입니다. 노동운동진영에서 노동자/근로자의 단어 구분이 중요하듯이, 핵발전/원자력발전도 표현에서부터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진실

앞서 강연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90년대 기준으로 섭씨 2도 상승이 공인되었고, 대략 대기중 450ppm 정도의 온실가스를 묶어두면 그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다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의 약 6%를 핵발전이 담당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한데 핵발전은 탄소포집저장기술인 CCS와 함께 친환경 저감기술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430기 정도인데, 정부측 예상이 따르면 2030년까지 약 두 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20년 내로 그렇게 많은 수가 늘어날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핵발전소는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로 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핵발전소 건설을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97%로 매우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현 20기에서 40기로 늘리겠다는 정부 측 계획을 실현하려면 2020년 즈음에는 488.5% 부채비율이 증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아레바를 이긴데 기여 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핵발전소는 유럽의 핵발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각광받던 핵발전소인데요. 정부에서도 ‘핀란드에서 30년 만에 유럽에서 15년 만에’라는 선정적 문구를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핵발전소 폐지국가들이 모여있는 유럽에서 새로운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며 국내 핵발전소 증설의 근거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애초 계획단계에서 250억 유로 수준이던 발전소 건설비용은 320억 유로를 넘어 이제는 47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건설기간도 애초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고, 그 비용과 기간은 ‘완료되어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 될 정도로 심각한 늪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핵발전소 건설협역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정식 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과 그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겹친 탓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정문제로 인한 난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1970년대말부터 핵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여서, 80년대에는 실제로 준공을 시작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돈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UAE나 중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가 정부의 예측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돌아왔다고 핵산업계는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고 일본, 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핵발전 선호국들을 중심으로 1-2기 정도의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는 정말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기였던 1970~80년대에 매년 10여개씩의 신규핵발전소가 새로 가동을 시작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 이후 90년대 중반 새롭게 가동되는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던 시기에 비해선,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EU 27개국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소 가동 개수는 줄어들고, 새롭게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주로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 몰려있습니다.

독일 환경보전부가 내놓은 2009년 세계 핵산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르네상스가 주창되던 2000년초반부터 약 10여년이 지났지만, 핵발전소의 개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444개로 최대치를 기록하던 핵발전소의 개수는 2009년 8월까지 435개로 오히려 줄어들고, 반면 핵발전소의 전체 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노후화된 핵발전소들이 폐쇄되고 용량이 큰 신규핵발전소들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신규건설이 활성화되던 1970~80년대 매년 20~30여개의 핵발전소가 신규가동을 시작하던 ‘부흥기’를 생각할 때 현재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르네상스라고 보기 힘든 것이며, 중국, UAE 등 신흥 개발도상국과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핵발전소 강국들이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 할지라도 일시적 증가에 그칠 뿐 전체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보기 힘듭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이 큰 이슈로 부각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마치 일부 환경단체들이 찬핵으로 돌아선 것 같은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왜곡의 백미는 올해 기후변화협약장에서 반핵구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장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런 주정에 대해 콧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이야기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와 작년은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체제에 핵발전을 추가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해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많은 반핵운동가들이 기후변화협약회의장에서 핵발전소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벌였고, 올해의 경우 전세계 NGO들이 모여서 만든 클리마포럼(Klimaforum) 행사장와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열렸던 벨라센터 행사장에서 핵발전소 반대 구호가 적힌 유인물과 스티커, 행사 안내장 등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영화상영, 강연회, 토론회, 퍼포먼스 등 액션이 다양하게 벌어져 핵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반대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구호가 사라졌다는 내용을 버젓이 보도자료에 첨부하는 일은 핵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몰라도 정부가 할 몫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핵산업계의 이익이나 바램을 마치 사실인 것인냥, 또한 개인의 주장을 환경단체 전반의 의견인냥 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90년대 중반의 암흑기에 세계 핵발전 업계는 큰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10개의 큰 회사들이 모두 Big 3 업체로 인수합병되거나, 사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지금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말로 세계 핵발전 업계의 경쟁에 뛰어든다면 정말로 기존 업체를 재치고, BIg 3에 진입하던지 아니면 업계에서 발을 빼거나, 인수합병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그런 세계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정말로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셋째,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가 핵발전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로 인정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01년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핵발전이 CDM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기후변화협약의 협상기구인 선진국 추가감축반인 AWP/KP(Ad Hoc Working Group on Future Commitments for Annex1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에서 일본이 핵발전을 CDM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프랑스 등이 적극 찬성하여 안건으로서 검토되었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반대하였습니다.



핵발전이 CDM으로 인정되는 지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EU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CDM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반드시 원래의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다는 점은 역사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모두 50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전국 각지에 핵발전소 후보지까지 지정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여론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1990년대 후반 지정 해제한 적이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개수는 20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국 역시 핵발전소를 다시 짓고, 가동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은 79년 쓰리마일 핵발전소에 2호기가 부분 용해되어 방사능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선도적인 핵발전 회사도 퇴락하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매우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고도의 전문화된 장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책임주의와 달리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기술적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원을 지배-이용하는 자에게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위험책임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배상책임협약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체약국의 법원만이 배타적인 재판관할권을 갖고 피해보상금액도 최근 파리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최저배상액이 인상되는 등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공방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지요. 그런데, 2005년경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상을 유한하게 보상하는 프라이스-앤더슨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 다시 상업용 핵발전소 건설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경우 사고 시 보상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UAE 핵발전소 수출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주도해서 해외에 핵발전소를 처음 수출하는 경우이며, 변수가 많은 해외 핵발전소 건설의 특성상 핵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길 피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은 핵발전소 수주를 따내기 위한 국방부 등이 포함된 이면 계약 등 공기업이 추진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이 계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정보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사례들

EBS의 여행프로그램에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가서, 체르노빌을 방문하는 내용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고는 전혀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체르노빌 발전소의 원자로 4호기의 비정상적인 핵 반응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 4호기의 천장을 파괴하였으며, 파괴된 천장을 통해 핵 반응으로 생성된 방사성 물질(낙진)들이 누출되었습니다. 이런 낙진때문에 벨로루시나 러시아 지역이 큰 피해를 보았고, 바람을 타고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 피해는 우크라이나 보다 벨로루시가 더 심하다는 평가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났을때 발전소에서 일하던 분들과 주변 노동자 아파트촌에 살던 분들은 즉사하였고, 최소한 수만명 혹은 많으면 백만명이 방사능 피폭의 영향으로 병을 앓다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들에게는 체르노빌 바이러스나 무슨 게임의 배경 등으로 기억되는 사고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낙진으로 유럽의 낙농업, 축산업 등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아직도 방사능 오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제트기류를 타고 낙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기억으로는 그냥 몇 일간 야외 체육수업을 안 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르노빌 사고가 실감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낙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유럽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사고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핵발전의 주요 사고를 살펴보면 57년 영국의 윈드스케일 사고가 있습니다. 원자로에 화재가 나서 2만 큐리의 요오드가 방출된 사고인데, 그 당시에는 핵발전의 위험이 무엇인지 방사능 유출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대처가 미비하여 주민들도 일부 피폭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 다양하게 많지만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핵연료회사 JCO의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규정 위반에 달하는 용액을 한 꺼번에 주입하여 임계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명이 피폭당하고, 2명 사망, 주변의 31만명이 대피하는 사고였습니다. 실제 최근의 핵발전소 사고는 전체적으로 실수가 많은 편이고, 매뉴얼대로 하지 못 한(혹은 하지 않은)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과연 매뉴얼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핵발전소의 다른 문제들

만약 매뉴얼대로 핵발전소가 운영되더라도 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는 당진, 태안 같은 충남 지역에 핵발전소는 부산-울산 벨트에 몰려있는데, 실제 전력 소비는 경기도,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전력이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의 괴리는 송전 과정에서 누수 때문에 약 40%가 허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전력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가 멀수록 누수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지역 간 전력 생산 불평등의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량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나, 전력자급율이 3.7%밖에 되지 않는 서울을 위해서 전력자급율이 230%나 되는 인천, 혹은 태백산맥을 넘어 경북 울진의 핵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논리는 과거에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자체별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는 원자로 1기 당 1초에 70~80톤이 되는 온수를 엄청나게 쏟아내게 되는데, 실제로 핵발전소가 몰려있는 부산-울산 벨트의 해안가 수온이 평균치 보다 낮아지는 바람에, 어장 생태계의 피해나 변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여전히 방사능 폐기물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평균 300~400년,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1만년 정도가 지나며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안정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 신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안사태에서 보았듯이 민주정 과정을 무시한 사업 강행이나, 각종 특혜와 개발사업으로 민심을 돈으로 사려는 정부의 행태 등도 문제이며, 경주의 방폐장 유치 사례에서도 주민투표 이후 격렬한 시위와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등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나 여론분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2010년도는 1년 내내 핵문제가 터지는 핵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주제하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4월 달에 개최되는데, 제가 알기로 정부는 핵연료 재처리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말로는 자원재활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핵연료재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이나 이란같은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전력생산을 위해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0년에는 NPT 검토회의도 있으므로 이번 한 해는 핵문제가 북한과의 6자회담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아주 뜨거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이 위험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단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이나 재생에너지 선진국의 사례를 말하면 ‘여기는 햇볕이 잘 안 들고 장마기간도 길어서 태양광도 비효율적이고, 바람도 부족하다’는 등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생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 그린피스나 유럽재생에너지협회(EREC)의 보고서 등을 보면 한국이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자연환경이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핵발전 관련 연구에 정부가 지원한 돈이 1년에 2천 2백억인 반면, 88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한 돈이 1천 3백억 밖에 안 된다는 점이 더욱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핵발전은 전력생산 그 자체에서는 온실가스가 별로 배출되지 않지만, 우라늄 채굴과 운반, 가공 등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는 핵발전보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 대규모 전력생산 시스템을 소규모 분산형 전력생산으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것 등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