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논란

이주노조, “음식점 동의도, 영장도 없는 단속, 불법”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설 연휴에도 동대문의 한 식당에서 신분증도 보이지 않고 이주노동들을 강제 단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출입국 단속반원으로 알려진 약 스무 명 정도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5일(월) 낮 12시 께 동대문의 한 외국인식당에 들어가 강제단속을 실시했다.

이주노조는 “단속반원들은 신분증도 내보이지 않았고 식당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자기들이 단속 권한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있던 25명 정도의 이주민 전원에 대해 강제로 비자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마침 식당에서는 한 이주민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주노조는 “출입국단속반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상황을 촬영하려던 한 사람을 강제로 제지하고 비디오카메라도 빼앗아 촬영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단속반원들은 십여 명을 그 자리에서 단속했고, 식당 바깥 인근 거리에서도 강제단속을 벌여 총 30여 명을 잡아들여 출입국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조는 “한편에서는 설날이랍시고 이주민들 설 잔치에 떡국행사 등의 보도로 따뜻한 설을 치장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명절에 오랜만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이주민들을 강제단속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사회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주노조는 “음식점 업주의 동의 없는 침입과 단속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22 단속)이 지난 12월에 나왔는데도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불법침입을 했다”면서 “식당 주인들이 임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헌신짝 됐다”고 개탄했다.
태그

이주노동자 , 이주노조 , 강제단속 , 이주민 , 다문화 사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보노

    불법체류자단속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진보세력주장중에 제일 이해안되는 것이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한 비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불법체류자단속을 하지 않지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인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그 단속을 비난하는 것은 공권력집행방해입니다. 여론조사해 보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저도 진보주의자입니다만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선 도저히 진보세력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납득이 안갑니다. 불법체류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들입니다. 진보세력은 왜 그들의 이기적 이유에 의한 체류국법위반사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진보의 기준이 법집행방해 내지는 공권력무력화와 무조건적인 외국인감싸기는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세력들의 주장대로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도 그냥 내버려두란 말인가요? 그리고 외국인범죄에 대해 초기에 강력대응하자는 것에 대해 뭐가 불만인가요? 진보세력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든 성인자국민에 대해 실시하는 열손가락지문채취를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과 무관히 면제해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親외국인'국가입니다. 하물며 그나마 외국인에게 행해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법집행,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단속(불법체류자단속)행위까지 부정하는 건 정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진보세력에 동조하려다가도 이 외국인문제때문에등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 123

    이주노조 << 이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대체 자국민생각은 콧털만침하고 있는것이냐 그저 인권타령하면서 한 몫 잡을려고 하는건가? 외노자들이 한국사람한테 대체 뭔데? 그저 지 돈벌고자 한국에 겨들온 인간들을 왜 감싸주는건데 외국인생각하기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주변의 자국민부터 생각해봐라 인권쟁이들아 외노자때문에 힘들어 하는 자국민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하는구만 저것들이 어찌한국사람들이냐 매국노와 다를게 없구만. 이주노조? 꼴같쟎아서 이주노조, 인권협회 없애는 노조나 결성해야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