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597명 도급화 잠정합의

재벌의 경영실패 또 노동자가 희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가 1일 회사 쪽과 임금,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22차 본 교섭을 갖고 △기본급 10% 삭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193명 정리해고 유보 △597명 단계적 도급화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 동결 △현금성 수당 일부 삭제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복리후생 중단 및 폐지 등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한 안은 조합원 설명회와 지회, 금속노조 합의 안 심의절차를 거쳐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협상은 회사 쪽이 워크아웃이라는 칼자루를 쥔 상태에서 노조가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193명의 정리해고 유보로 597명의 단계적인 도급화를 인정한 것은 향후 노조에게도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전환은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계와 분할을 만든다. 이는 신규 채용이 없어지고 노조의 힘도 무력화 되는 것을 의미해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 회사 쪽은 막판 협상과정에서 정리해고 대상 193명에 대해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를 개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93명에는 전직 노조간부나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많아 이들의 활동을 봉쇄해 노조무력화를 노렸다는 후문이다.

애초 금호타이어 사쪽이 낸 구조조정 안은 기본급 20%, 상여금 200% 삭감, 1,199명 해고 및 도급화다. 생산직 4,100여 명 중 30%에 가까운 인력 구조조정과 30% 임금 삭감 안이었다. 이런 사쪽의 구조조정 안은 기업정상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박삼구 금호그룹 일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재벌 일가의 잘못된 경영과 투기적 행태가 낳은 경영실패 책임론이 일었지만 회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노조는 1일 파업에 돌입한 후에 협상을 통해 파국을 막기는 했지만 생산직의 10%에 가까운 인력의 비정규직화를 받아들여 추가 구조조정의 틈을 열었다. 분사, 외주화,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은 다음단계 구조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또 정리해고를 유보한 상태에서 실제 회사가 고용유지 노력을 할지도 미지수다.

또 노동계 일부에선 이번 합의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4월 총력 투쟁과 일정을 맞춰 더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작년 쌍용차 사태 이후 노조의 강경 투쟁이 오히려 공멸의 길로 갈 것이라는 정부와 재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금호타이어는 쌍용차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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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 금호타이어 , 정리해고 , 도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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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세상, 민중의소리 기사를 훑어봤다.
    이런 비판이 담긴 기사가 실린 곳은 참세상뿐이다.

  • 잠정합의부결

    http://www.left21.com/article/7916
    □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 ‘고통전담’ 합의
    “노예 계약서 합의에 조합원들 불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