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올린 의료민영화 해명 게시물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12일 청와대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으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4월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4월8일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본이 성명을 낸데 이어, 12일에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박했다.

최근 논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의료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서비스 확대” vs “대형병원 돈벌이”

먼저 의료인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기술, 지원만 가능한데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 설명은 다르다.

박 교수는 참세상 기고문에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약도 성명을 통해 “현행 시스템하에서 원격진료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그동안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관리해왔던 많은 역할이 대형병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며 그 결과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병영경영지원사업, “경영 노하우 전수” vs “영리병원 허용”

이번 의료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문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은 직영형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의 지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영리병원과 관련이 없고 병원경영의 노하우만 다른 병원에 전수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 설명이 설득력 없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미 기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의료법인도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직접 다른 의료기관의 병원경영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형근 교수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는 자연스러운 요구가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건약도 “병원경영지원 회사에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규제와 그 투자 금액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은 명백하게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사업 확대는 현실적인 필요가 없고,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 “적대적 M&A 아니다” vs “대형병원 몸집 불리기”

의료법인 합병 허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과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을 의미한다”며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방적인 주식 매수 등을 통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상법상 법인간의 적대적 M&A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건약은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 51조 개정안에 나온대로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현 상황에서도 사실상 영리추구 경향이 강한데 합병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거대법인의 탄생과 독점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이라며 우려했다.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특별법까지 의료 민영화 논란 가세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3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작년 처리되지 못한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등도 같이 처리될 예정이라 의료 민영화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료채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허용하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특별법도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 등의 악영향과 국민의료비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 거세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즉, 왜 의료법인의 합볍을 허용하는지, 왜 원격의료를 확대하는지, 왜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사업을 허용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불투명한데, 의료 민영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는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다음 아이디 wakeme 님은 “쉽게 설명하자면 의보민영화라는 말 대신 각론을 파고 들어 작전을 짜고 있다고 보면된다”며, “청와대 해명성 글이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요미우리에서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빚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냐고 비꼬았다.

한편,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100만인 서명운동도 한창 뜨거워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4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아고라 서명게시판에는 불과 3일만에 4만여명이 서명을 했다. 건강연대의 서명도 5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서명은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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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 민영화 , 민영화 , 보건복지부 , 의료민영화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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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박인엽

    잘읽고갑니다. 민영화 절대반대

  • 히히

    기만적인 행보입니다.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아닌척 두루뭉실 국민들을 속이는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부자들의, 자본의 정부입니다. 의료민영화 결사 반대입니다.

  • 안됩니다. 진짜 의료보험 민영화만은 안돼요.
    미국꼴나고 싶은겁니까 우리 정부는?
    상위 1%만을 위한 의료정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의료보험 민영화는 국민들을 죽이려고 작정한겁니다.

  • 전경원

    다른곳에선 볼수 없지만 이 신문은 국민의 알권리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소식, 정치 색체 없는 참 사실만 알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 지기

    근데 왜 이런내용은 언론보도는 안나오는거죠? 천안함만 나오고..계속보다간 배도 만들겄네요..;; 이런건 뉴스에도 나오고 해야되는데 얼마나 방송을 구워삻았으면 하는..정말 뉴스에는 진실만을 보도하고있는건지 ...

  • 민영화 반대

    잘 읽고 갑니다 . 요즘 천안함에 관한 기사만 나오고 민영화에대한 글을 찾을려고 해도 블라인드가 되있든 자료를 찾아볼수없네요 ; 이건 한 시민으로써 알아야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쯧... 병원치료비 올라라겟군요 ;

  • 전혜영

    이번 정부는 참 공부를 많이 하게 해주네요..이렇게 국민이 깨어있도록 만들어준 건 참 고마운데-제발 생각좀 하고 살아라!쫌!

  • 진리는단순

    답은 간단합니다.
    왜 정부가 아무런 꿍꿍이가 없다면.
    뉴스.티비.인터넷 대부분을 탄압하고 있을까요??

    꿍꿍이가 있으니깐 그런거죠.

  • 치료사

    의료민영화 결사 반대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올려주세요.

  • 치료사

    잘읽고 갑니다. 민영화 절대반대 더 많은 자료 알권리 더 챙겨주세요.

  • 답답하네요

    과연 이게...알권리에 해당될까요..?
    의료보험민영화 국회에 통과됐다는 말로 난리던데..그건 사실인가요?
    요즘 인터넷기사 쓰기 쉽습니다.
    "000아이디는 어떠어떠한 의견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그런건 인터넷 기사내용에서 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알고싶은건 소문이 아닌'진실'입니다.

  • 로기

    민영화는 절대 반대...
    차라리 4대강을 포기하던지..
    도대체 의문 투성이의 정부인 듯..

  • 바보명바기

    미국에서 버린 것을 주워다 우리나라에 들고들어오려는 그의 속셈은 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가려고... ㅉㅉ
    결사반대 민영화!

  • 안종욱

    국민을 상대로 시험을 하려고 하는건지 뭔지.. 이미 않좋게 나왔는데 굳이 이걸 왜 하려는지 한심하군요. 반대.완전 반대.
    국민이 열받으면 어찌 되는지 모르는가 보네요.

  • 내다

    국무회의통과 때부터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도 입다물고..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교수왈"의료민영화는 정권이 무너질수 있는데..쉽게 되겠나?? 라고 말합디다.
    하지만 이 정권은 아닌척 하면서 할것 다 하는 족속들이라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 정말

    정부는 정말 국민한테 많은 공부를 하게 하네요,,
    이번선거 꼭 하겠습니다

  • 상현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당입니다. 좋은 결과를 낳던 나쁜 결과를 낳던 모든 댓가는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험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느니, 병원의 청구금액을 건강보험심평원히 삭감해 제대로된 진료를 할 수 없다느니 지난 10년간 국내 개원의들과 종합병원들은 이대로가다가는 우리나라 의료가 망한다고, 의사할 사람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 왔죠. 지난 10년 서민정책을 주도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시대가 끝남과 함께 우리사회는 많은 것들이 분명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 쏭자

    머리가 안좋아서 설명을 다 해석은 못하겠지만, 무튼 민영화를 꾀하고 미리 밑밥 뿌려논다는걸로 보이네요.
    천안함사건도 민영화를 위해 뿌려논 밑밥인건지ㅡㅡ

  • 개벽

    서명사이트 안들어가지는데 저만 그런건가요?
    그리고 프리존 뉴스 글올렸는데
    다른글 올리려하니 스팸정책때문에 어쩌고하면서 안되는데요
    아이피 차단한건가요? ㄷㄷㄷ... 전 일반 국민이라구요 ㅠㅜ..

  • 독재의 끝

    떳떳하다면 왜 공중파, 케이블 뉴스에 코빼기도 안 내보내죠? 당당하면 왜 숨기냐고.. 더 이상 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기 힘들다.

  • 김정연

    민영화 반대반대반대

  • 박유미

    절대 절대 절대~!반대!!!!돈없어서 병원못가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 박경아

    국민 없는나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이런건 국민들의의견을 먼저 중요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이제 감기 걸려도 병원 못가는거 아닌지 몰라요..우리나라는 원래 부자들의나라였으니까요..
    반대 반대 반대 반대..이런건 좀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해야되요!!

  • 김진희

    민영화되었다가는 난리가 날듯!! 서민을 위한 제도는 유지해야죠~ 미국도 우리나라의료보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의료보험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웬난리인가요...

  • 뒤구린

    무튼 구릴대로 구려. 냄세는 나는데 안먹었다고 우기는건 모야.

  • 반대반대

    http://bbs1.tv.media.daum.net/gaia/do/talk/free/read?bbsId=A000012&articleId=828999
    의료민영화 막을수 있는 방법이에요..팩스 항의 참여해요^^

  • 준아빠

    절대 안되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 정말이지...

    나라가 개판되어 가는군요. 툭하면 거짓말 툭하면 거짓말... 아우 진짜... 딴나라당 왜 뽑은거야!

  • 나연맘

    한심한 이명박..하는 꼬라지하고는 ..

  • 너무해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부족한 국가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복지부재의 자리를 의료보험과 싼 수도료,전기료로 서민들이 버티고 있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지요? 의료민영화를 누가 하자고 합니까? 우리국민의 것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빼앗아 가지마세요..

  • 이수형

    잘보고갑니다. 기사가 이곳밖에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라는 주소가 붙어있는곳은 이곳밖에 없네요

  • 아르토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민영화 및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막막해서 치료 받기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뿐이죠

  • 유리

    하아.. 진짜 애들 키우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러다 애들하고 혀깨물고 죽겠네요 ㅡㅡ

  • 박은숙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저...멍~하니 있다가
    병걸리면 돈 없어서 죽으란 소린데
    밥없으면 빵먹음 대지...하는 부자들의 입...
    거짓말이 99.9%인 이 정부의 말을 믿는 다는 것은 어리석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국민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투표 잘 하는 수 밖에 없네요
    다가올 6월 2일 지방선거...꼭 투표하시길...

  • 국민1인

    답답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선 뭘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건 뭔지 모르네요. 그저 돈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소위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것 같아요.

  • 코코아

    여기서 궁금한 점!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부자한테는 이익입니까?
    부자들도 출산에 2천만원, 수술에 몇 천~ 몇 억이면 금방 거덜날텐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자들에 비만이 더 많은데 의료보험 민영화 된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시에 비만도 안 받아 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돈 받아 먹던데 그 돈도 가족 아프거나 해서
    수술 몇번이면 끝장인데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팔고 돈을 받다니... 흠;;
    부자라 잘 먹고 잘 살아서 병에 안 걸린다는 말도 좀 우습네요.
    그러면 의료보험 민영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 이유

    민영화 반대!!!!!!!!!!!!!!!!!!!!!!!!!!!!!!!!!!!!!

  • 김청수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합니다.
    누굴위한 민영화입니까?

  • 정우연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껏이지.. 지금은 이전시대와 다릅니다.

  • 의료민영화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비영리기관에 영리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인 것 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글을 잘못 읽은것인가요?

  • 여진희

    의료 민영화 반대합니다

  • 반대

    민영화 반대입니다 절대로

  • 최혜정

    의료 민영화 절대 반대!!!

  • 박은미

    누굴 위한 민영화 인가요?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 민영화반대

    절대반대합니다. 왜자꾸이러는거야?

  • 개반대

    완전반대.
    모두 귀찮기는 해도 서명합시다!

  • 이혜지

    민영화 결사반대입니다.

  • 최정남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c_6

    서명 사이트입니다(법적효력 있는 사이트라네요).
    사실 정치 사회쪽에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정부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저같은 사람이 정치에 이렇게 관심갖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요즘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저런 인간들한테 세금 바치면서 계속 이나라에 살아야하나 생각도 들구요
    그래도 해볼건 다 해봅시다.
    서명들 하세요

  • 민영화절대반대

    명박이 윽수로 부드릅네
    당면과제, 국책사업이 대기업 배불리기네.
    도대체 얼마나 쳐받아먹을라고 그러는거네?

  • 김윤희

    민영화 절대 반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혼자 미친짓을 하시는지

  • 용란이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미국이 실패한걸 왜 따라합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입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하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 백예진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나라 국민도 두 손가락이 잘렸을 때 어떤 손가락을 붙여야하나 고민해야할 시대가 온단말인가? 끔찍하다.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가서 한달치 월급을 써야할 시대가 온단말인가? 의료보험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기좋은나라라고 생각했는데...

  • 반대

    민영화 결사반대합니다.

  • 민영화반대

    의료보험민영화결사반대합니다

  • 민영이

    내가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나라를 못떠나요 ㅠ.ㅠ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안좋은 소식들뿐 국회에서는 깡패처럼 싸우질 않나 정부에서는 거짓말하기에 바쁘질 않나 소히 대한민국 엘리트들이란 분들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행동들만 하고 있으니
    이떤비전을 믿고 이나라에 살까요.그냥 여기태어나서 한국이란 나라에 살뿐.선택권이 있었다면 백번을 골라도 한국이란 나라를 안골랐을듯.

  • 김경호

    잘 읽었습니다.
    돈이 죄인이겠지요.

  • 헌맘

    정말 이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찌 살아갈지...한숨만 날뿐..곡 6/2투표 해야겠어요..관심없었지만 뽑지말아야할당만빼고 꼭 해야겠네요..천사같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 조정환

    퍼다가 글 올려도 되지요? pastercho@paran.com

  • 신철승

    민영화 추진하려는 한나라당 진짜 담부터 절때 안 뽑아야겠다 이명박이 이끄는 한나라당 진짜 돈많다고 돈 많은ㅅ ㅏ람들만 위한 정치 하네 아 진짜 대통령...

  • 참나

    대운하 안한다 하고 4대강 하는거잖아.. 국민하고 말장난하는 청와대 진짜 빡돈다,, 다음은 푸른집 들어가서 쪼인트 까여서 그런지 의료 민영화 관련 기사는 걸리지도 않는군..

  • 김성진

    제발좀 사람좀 살수있게 해주세요.
    민영화 절대반대

  • 안된다규

    의보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절대절대 안되는 말입니다.
    저걸 하자고 하는 소수의 인간들만 남고 대부분의 국민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위의 주소에 가서 꼭 반대서명 하세요. 작지만 우리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걸 알아야죠.

  • 우경희

    민영화 무조건 반대합니다.

  • 권경희

    국민을 죽이는 의료민영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이언정

    잘 읽었습니다. 민영화 반대합니다.

  • 이제그만

    이제그만 국민들 죽이는 짓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치 좀 합시다!!
    이나라가 부자들만을 위한 테마파크도 아니고 머하는건지...
    요새 정말 말도 안돼고 상상도 못할 듣고싶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네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지.... 뭐가 잘못 된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 이미례

    점점 대한민국이 서민들이 살수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게 버겁게 느껴진다..의료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막아냅시다

  • ㅜㅑㅡ

    믿고만 있다 가는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

  • 우린바보

    얼마전에 소식듣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나라 망해 가네요.. 같은서민으로서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 만드려고 그럽니까?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 에휴~요새 우리나라든 어디든 전 세계가 뒤숭숭 하네요~

  • g

    ㅠㅠㅠㅠㅠㅠ진짜 민영화는안돼요ㅠㅠㅠㅠ

  • 억이

    항상 부자들만을 위한 반서민 정책만 하는 mb정권 이대로 보고만 있는게 개탄스러울 뿐 입니다.

  • 이주현

    도대체 정신은 어디로 보내놓고 온건지,,
    누가 본인들을 뽑았고,, 누가 본인들에게 나라를 맡겼는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안을 왜,, 국민 모르게 통과 시키는지,,
    3년,,, 기다린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국민의 의무를 하지 못한 지난 정부에대한 후회와 잘못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번 선거 부터 다시는 실수 안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을 잊은
    정부 관료들,,, 훗날,, 어찌 기억될지,, 그리고 다시는 국회에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진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수 있도록 더 소리내어 주세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존권을 위해..결사반대!!말바꾸기의 달인들.삶은 숭고합니다.. 민영화로 가는 첫단추 결사 반대!!!!!

  •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결사 반대 !!!

  • 곽희재

    죽음으로 몰아내는 민영화 반대

  • 헐..

    형편이 되지 않아, 이민을 못가고 있네요..
    민영화.. 반대합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됩니다.

  • 김성한

    약한사람을 죽이는 악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거 하시면 저는 정말 마음 돌아섭니다. 절대 반대!!

  • 미스양파

    이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미국 대통령은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이 좋다면 햇는데 왜 이제서야 의료보험 민영화를 할려구 하는건지 ... 오바마가 칭찬 한것을 그 나라 법에 따라 갈려구 하니

  • 박미정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은 이럴수 없어요!

  • z

    명박씨.. 제가 당신의 눈물을 두번봤습니다..참 재방송잘해주더라고요 .. 이참에 배우하세요.참 당신의 프로필을보고 빵 터졌네요 좌우명 정직... 참 정직하세요 이참에 투표도 없앤다고하시죠

  • 최지현

    사회책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한다고 배웠구만 ㅡㅡ 반대하는 국민이 더많잖아 아 답답해 속이 천불나서 미칠것같애 아 화나 진짜 지나ㅉ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나둬ㅓㅓㅓㅓㅓㅓㅓㅓㅓ

  • 박상하

    저도 의료보험 민영화 결사반대입니다.

  • 김미정

    민영화 절대 반대

  • ㅡㅡ

    아 한국 정말 싫다... 자식낳으면 한국에서 않낳을테다 !!!!!!!
    조국을 버리고 싶네요 아주그냥

  • 민영화!

    4월 12일 청와대 홈피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써있는데...
    4월 9일에 일반싸이트,홈피등에 민영화 체결 됐다는건 뭔소리죠?
    4월 9일 체결! 이렇게 도배하고 다니는 넘들이 진짜야?
    청와대 말이 진짜야?

  • 김나은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반대입니다~~~~~~

  • 김정

    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

  • 지난여름

    왜 의사는 부자여야한다는 관념이 있는건지..
    돈벌려고 의사하는 거나,
    많이 버니 의대 등록금도 비싸야하느니..

    검사는 월급 고정되니 검은 돈 받아 쳐먹고..

    '사'자 들어가는 양반들이나 정치하는 인간들은 다 돈때문에 하는것인가? 그렇게도 특수 봉사가 아닌 특권을 누리고 싶은 것인가?
    의사와 검사라는 직업에 명예를 느끼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돈만 밝히니..

  • 병원불질러다죽자

    민영화되면 우리나라 병원들 불다 질러버림

  • 내가최고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또 내놓았군요... 정말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서민들은 아프면 다 죽으라는 정책입니다. 백만번, 천만번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 이다솜

    아니 민영화 안한다는데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다는데 대체 온통 리플에는 민영화 반대라는 글은 왜올리는건지 헛웃음만.....

  • 최영민

    정말 너무하네요. 미국의 경우를 보세요. 돈없으면 뒤져야 하는 그런 세상이 결국 도래할 것이다. 부시 = 이명박 더이상 이명박은 우리편이 아니다.

  • aldhr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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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권

    4대강도 하니 안하니 하다가 결국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니다.
    의보민영화 또한 흐지부지 안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들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절대 반대 해야합니다.

  • 주권포기

    이런 일이 있어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30%를 넘는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환멸을 느낍니다. 지금은 정부만 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딴나라당 밑에서 복종해야할 것입니다.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도 한나라당이 대거 당선된다면 정말 이나라 국민이길 포기하고 싶을 것같네요,,,, 제발 제대로된 지방선거를 보고싶습니다.

  • 쏘우

    쏘우봐봐라.
    직쇼가 그러더라. 동쪽에 있는 나라중에 의료보험 잘되어 있는 나라 있다고, 미국은 미영보험사들의 횡포때문에 좆같다고.
    그러면서 보험사수뇌한사람 허리를 약물로 녹여버리지.

    영황에 나오는 살인마도 인정한 보험체계다.
    국민들 죽여가면서 있는놈들 배불려 주려는 생각은 좀 집어처넣어라.
    더러운 친일개야.

  • 미국유학생

    미국이 의료민영화가 되있는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겁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돈없으면 병원못갑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난뱅이 수준이아니라 중산층도 병원가기를 꺼려합니다. 미국꼴 나기싫으면 하지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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