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드러났을 때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어느 정부이든 엄격한 경제적 조치를 수행해야 하고 노동자급이 지불하게 할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이것은 다가오는 시대, 거대한 계급모순의 전망을 가리킨다.

세계 경제가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영국에서는 1921년 이후 단일 년도 경제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금 고통스러운 회복의 신호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보통” 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위기는 한 시대의 종말을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경기후퇴의 시대로 들어서서고 있다.

경제 위기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완벽하게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제도를 지배하는 법률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없다. 조지 소로스가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적 사고를 위한 연구소(the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창립식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그 참석자들은 “위기의 상황에도, 필요한 구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파이낸셜 타임즈, 2010.4.10).

그러나 이 위기는 위기의 전개를 이해하고 예견했던 맑스주의자의 정확성을 완벽하게 확인시킨다. 자본가 체제 내부에는 본래, 자본주의 생산의 혼란으로부터 초래되는 위기가 있다. 이 체제는 스스로 정기적인 슬럼프로 귀결되는 자체 장벽을 만든다. 자본주의는 이제 사적 소유와 민족 국가의 존재가 생산력의 발전에 거대한 브레이크로서 작동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십 년 간, 연 평균 성장률은 매년 1.7%씩 떨어졌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 이래 최악의 십 년을 기록했으며, 완벽하게 자본주의의 곤경의 증상이다.

과거에 이 체제는 적어도 세계 무역의 팽창을 통해 기본적인 수축을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세계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강화는 특정한 호흡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분적이고 약한 회복의 기간을 동반한 장기간의 위기와 긴축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가들은 생산성의 전체적인 붕괴와 새로운 불황의 전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체제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진지한 자본의 전략가들은 두려워하며 미래를 관측하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지난 해의 공포는 깊은 불안으로 전이될 듯하다”고 “불안이 안도의 느낌을 그늘지게 하다”란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지 특별판은 설명했다. 이러한 염려에 관해서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첫째, 경제적 재앙이 단지 전적으로 회피됐다기 보다는 먼 미래로 밀려났을 수 있다는 공포이다.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뤄진 강력한 재정적 자극책은 어느 시점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위험한 사업이다. 소비가 너무 일찍 줄어든다면, 경기가 후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유휴 자금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2008년 재앙적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종류의 새로운 투기 거품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실업자는 오래 동안 높은 비율로 지속될 것이다. 미국 실업률은 17% 이상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와 평행선을 달리는 이들 규모는, 재정적인 공황이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치달았던, 1929년 월스트리트 추락 3년 후를 기억나게 한다.”

“사회적인 불안에 관한 두 번째 이유는 세계가 붕괴이전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여건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보통’으로의 회귀 불가능

지난 시대의 “보통” 또는 “확실성”으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다. 이 체제는 추측컨데 14조 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으로 완전한 불황을 피했을 뿐이다. 영국 은행에 따르면, 전체 지원규모는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국내 총생산의 74% 그리고 73%에 달했다. 이 엄청난 총액은 자본주의 체제를 구출하기 위해 쏟아 부어졌다. 전례 없는 조치가 이 전례 없었던 시간에 사용되었다. 국가의 재정은 보스들의 처분에 맡겨졌다. 이것은 엄청난 비용 그리고 미래를 가리키는 어떤 결론과 함께 도래했다. 그것은 그들이 구제금융 정책에 관한 출구전략을 얼마나 빨리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격렬히 논쟁했던 이유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는 자본 투입을 통해 주요 경제적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세계적인 규모의 회계법인 PwS(PricewaterhouseCoopers)의 거시경제팀장 존 혹스워스(John Hawksworth)는 설명했다. “하지만 10년 안에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을 위해) 얼마간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잉여를 계획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위기가 이전의 위기에 의한 부채로 인해 정부들이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을 4년 또는 5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정책의 규모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폭과 넓이에서 1929-31년 사이의 추락보다 더 심각했던 위기의 깊이를 드러낸다. 국가의 개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뒤따랐던 대대적 위기는 자본주의 정부가 나서도록 했다.

트로츠키가 설명했듯이, “지배 부르주아의 파벌은 때가 이르면 그들 스스로를 교정하고 거대한 규모의 금융적 그리고 군대 해산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정책을 통해 관철하게 했다. 국가예산은 전쟁 시대의 괴물 같은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됐다; 많은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운영됐고, 많은 계약들은 실업을 막기 위해 연장됐다. 아파트들은 빌딩의 수리를 방해하는 가격대에서 임대됐고, 정부는 빵과 밀가루의 수입 비용을 보조했다. 다른 말로하자면, 국가적인 채무가 쌓여갔고, 통화가치는 저하됐으며, 경제의 기반이 침식됐다 – 가공의 상업적-산업적 번영을 지탱하고자 한 모든 정치적 목적들에 의해.”

그러나 자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로츠키의 설명대로, 이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허구적인 거품은 매우 빨리 보편적인 궁핍상태로 치닫게 했다. 소비재산업은 극단적으로 축소된 시장 수용능력으로 인해 첫 번째로 정지상태를 맞았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중공업의 확대를 방해하는 과잉생산의 첫 번째 장벽을 유발했다. 이 위기는 전례 없던 비율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형태를 띠었다.”(레온 트로츠키, 밀물, 1921.12.25)

„긴축! 긴축! 긴축!“

현재, 모든 정치가들과 자본가들의 대리인들은 같은 드럼을 두드리고 있다. “긴축! 긴축! 긴축!”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부터 동유럽 그리고 그 아래까지 이 메시지는 똑같다. 영국에서 보수당 지도자 카메론은 “우리는 긴축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진술했다. 골든 브라운은 낵 클렉(Nick Clegg, 자유민주당)이 “잔인한 삭감”을 요구했을 때, “어려운 선택의 시대에”라고 말했다. 이것은 1930년 그리고 공황시대의 언어다. 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곧 닥쳐올 상황에 대한 긴박한 경고이다.

전례 없던 구제금융, 재정정책과 세수 축소는 정부 부채를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다. 정부 부채 부담금은 국내 총생산의 90% 가까이 달리고 있다. 이 숫자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영국 공공영역의 새로운 부채는 그리스와 비슷한 규모로 지난 5년 동안 두 배나 많아졌다. 영국 정부는 2008-09년부터 4년간 윌리엄1세(11세기) 이래로 영국 정부 전체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을 빌릴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이전 세대에는 없었던 규모의 과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영국 정부가 탈출할 수 없는 지속적 경제위기의 시대를 유발할 것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출 삭감에 의한 GDP 10%까지의 국고 적자 삭감 시도는 GDP 15%의 실제적인 감소를 요구하며, 그러면 또한 세입의 축소가 뒤따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설명했다. “미국 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데스몬드 라크만(Desmond Lachman)이 밝혔듯, 이 결론은 심지어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위험해 보이고 실제로 그렇다”(FT 2010.2.10). 그러나 이것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그는 “국가는 수 십 년 동안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에 따르면, “우리가 또 다른 불확실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자들은 악마와 깊고 푸른 바다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

어제의 금융 위기는 오늘날 정부 부채의 위기로 향했다. 은행의 채무불이행은 유럽연합의 약한 국가들을 시작으로 국가들을 채무불이행으로 밀어 넣으려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이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IMF는 보다 많은 자원으로 강화됐지만 다량의 쓴 약과 함께 지원정책이 집행된다.

오직 강력한 회복이 이들 문제를 경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배제된다. 기껏해야 회복은 약하고 빈혈증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채무뿐만 아니라 실업의 위협도 제압되지 않는다. 2008년, 영국 가계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81%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132%다. “이것은 경기 후퇴와 같이 느껴지는 회복이다”라고 한 논평가는 설명했다. 2010년 예상 성장률은 이탈리아 0.9%, 영국 1.5%, 프랑스 1.5%, 독일 1.7% 그리고 일본 1.5%로 관측된다. G7에서 단지 미국과 캐나다만 2% 보다 많이 계획돼 있다. 이것은 달팽이 경주 속도 보다 느리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지출에 의해 복구될 것이라는 점이다.

유로존의 결함

유로존 국가들은 특별히 악화됐다. 주연 후에 교수대는 다가온다. 공동 시장은 민족 국가의 좁은 제약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유럽 전역의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것은 생산력이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적 장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호황의 시기에 유럽 통합은 가능했고 심지어 일반 통화까지 확립하게 됐다. 이것은, 지속적인 호황 때문에,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까지 이뤄냈다. 그러나 이것은 1930년대 금본위제를 고수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의 기간에 고통을 맞은 국가의 경제에 엄청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과거에, 약한 국가들은 영국자본가들이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그들의 문제로부터 탈출하고, 보다 나은 경쟁력을 위해 시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은 이제 유로 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유럽조약과 유럽 중앙은행은 이러한 막무가내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개 자본가계급의 국가적 이익은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이익과 충돌한다. 그들의 문제는, 그리고 특별히 국가채무는 지금 잔인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돼야만 한다.

개개의 국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적 부채 시장 그리고 투기꾼과 마주하고 있다. 가장 약한 이들은 대부분 취약한 이들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는 특별히 그들의 거대한 재정적자가 겨냥됐다. 이것은 약한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전체 구성원을 침식시키며 유로존의 위기를 이끌 것이다. 전염에 대한 공포가 널리 퍼져있다.

“유로 상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인터랙티브 보험 중개의 수석 애널리스트 앤드류 윌킨슨(Andrew Wilkinson)은 말했다. “단일 통화는 절벽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

물론, 유럽연합의 자본가들은 그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국가적인 이익을 염려하는, 개별 국가 사이의 충돌을 발생시켜 왔다. 독일은 적어도 협력적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부르주아 압력을 받고 있었다. 몇 달간의 쓸데없는 다툼 후 그들은 그리스 정부가 즉각적인 재정 위기를 극복하도록 원조하는 문서에 동의했다.

그리스 위기

그리스 위기는 정부대출을 10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을 초래한 통제에 놓이게 했다. 유럽연합은 260억 파운드의 대출을 제공하는 개입을 강제했다. 독일 수상 메르켈은 매우 다루기 힘든 파트너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IMF가 “팔 길이의 원칙”(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제금융”은 있을 수 없었고 그리스인들이 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했다. 독일인들은 결국 IMF의 전례 없던 곤란한 일의 일원으로서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에서의 채무불이행처럼 유로존을 조난시킬 수 있는 상례가 될 것이며,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죽거나 또는 함께 죽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충족될 것임이 틀림없다.

장 끌로드 트리셰(Jean-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구제금융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큰 위험을 가진 내기 게임이 진행 중이고, 트리셰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를 놓았다”고 줄리안 칼로우(Julian Callow)는 바클레이즈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이번 거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강 중이다. 계속되는 위기는 1월 생산을 2.9%까지 떨어뜨렸고 이것은 일년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이다. 경제는 계획된 높은 비용의 부채 대금과 긴축정책으로 계속 조여질 것이다. 다른 유럽연합의 경제는 여전히 무풍 지대에 남아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포함한 가장 큰 국가의 경제는 변동이 없거나 생산에서 다소간의 추락을 겪을 것이다. 산업적인 생산이 증가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의 15% 아래에 머물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지는 최근 몇몇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리스의 긴축 계획이 현실적인가? 그리스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포르투갈이 곤란에 빠진다면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스페인은 어떠한가? 이탈리아는 어떠한가?”이들 질문은 답변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하다. 그리스의 위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해결되기 어려운, 유럽연합 전역에 놓인 위기의 일부이다.

생활수준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시작됐다. 3월 그리스 정부는 연료와 담배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간접 세금을 인상했다.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의 공격에 대면해 있다. 임금 7% 인하와 PASOK(그리스 사회민주주의정당)에 의해 부과된 수당 10%의 삭감은 실제적인 고난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IMF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예산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긴축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국가는 5월 말까지, 높은 금리의 추가적인 대출을 강제하는, 220억 유로를 갚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붕괴하도록 나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르요스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 총리는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스와 유럽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언은 일반적으로 질문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그러한 긴축 계획은 그리스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공공 부분 노동조합을 포함한 총파업의 흐름으로 보여진, 유로존을 가로지른 저항을 자극했다.

그리스에서의 반발 자극

그리스 경제가 나선형으로의 하강하는 사이, 어제 정부 부채의 산출로 아테네가 사실은 그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IMF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규약 작업을 하며 10일을 보내야 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공공 부분 노동자 임금 삭감과 간접세 증가를 중심으로 한 보다 엄격한 긴축 조치를 수반할 것이다. 대중교통, 국영 은행 그리고 정부 사무는 앞으로 폐쇄돼야 하며,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공공부분 노동조합인 시민서비스업연맹(ADEDY)이 조직한 24시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금융은 채무불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었지만 그리스 자본주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는 GDP 125% 비율의 빚을 떠안고 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재정에서 약 440억 파운드의 기존 부채에 대한 신규 발행 채권의 마련과 이자 지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은 약 2,500억 유로, 또는 그리스 연간 GDP의 100%에 해당된다.

최근 수치는 올해 경기가 3%에서 5% 사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냈다. 명목 GDP는 아마도 2011년에 보다 급격히 수축할 것이며, 2012년도와 다음 년도에도 그러할 것이다. 공공지출과 임금 부문을 위협하는 강력한 삭감은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을 것 같다.

이것은 그리스 노동자 계급의 생활 수준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의미한다. 거대한 계급 전투가 시간 순서에 따라 그리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노동자들은 부가가치세의 인상과 다른 삭감정책을 포함하여 퇴직연령을 67세에서 65세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반대하여 싸워 왔다. 그리스에서처럼, 정부는 노동자계급의 지출을 통해 GDP 11.2% 대규모의 예산 적자를 줄이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개혁”은 또한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자 해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계획됐다. 현재, 공식적인 실업률이 유로존 평균의 두 배인 2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최초의 사회주의자 총리인 로드리게스 사파테로(Rodriguez Zapatero)는 “어떤 비용을 치루든” 예산 적자를 감당할 경제적 긴축 계획을 도입할 것이며, “우리가 보다 많은 삭감 또는 보다 많은 긴축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에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다시 그들의 예산 적자 절감을 시도한 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부과된 임금 동결에 저항하기 위해, 3월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다. 호세 소크라테스(Jose Socrates) 총리는 제안된 긴축계획에 대해 “대담하며 중대할”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의 요구에 반하여 국제채권자들의 필요를 강요하는 비슷한 충돌이 유로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요금 지원 삭감에 대항하기 위해 거리를 점거했다. 정부는 임금 삭감과 복지 수당을 통해 공공 지출을 줄여왔고, 추가적으로 다음해 예산 중 30억 유로를 삭감하고자 한다. 유럽 의회에 의해 동의된 이 계획은 2014년까지 유로존 구성원에 대해 3% 한도 이하로 적자를 줄이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게 머무르고 있듯이, 예산 적자는 GDP의 11.3%에서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산업적 행동을 촉진시키며 위협하고 있고 아일랜드 정부의 공공서비스로부터의 절약을 기초로 한 추가 인하와 강제적 실업에 관한 제안을 거절해왔다.

이것은 영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또한 먼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역사적으로 높은 예산 적자 축소에 관한 질문이 제출될 것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 노동자들에게 또한 도래하는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투쟁이 강요될 것이다. 이미, 그림자 장관인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보수당이 이긴다면, “몇 달 안에 우리는 전쟁 이래 가장 비대중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

전시 이래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것과 같은, 노동자계급이 대면한 긴축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전 60년을 주로 특징화했던 개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계급이 그들의 손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반개혁과 잔인한 공격의 시대에 들어섰다. 지배 계급은 항상 가장 깊은 위기에 대해서조차 방법을 찾아왔지만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비용으로 감당될 것이다. 이것은 계급투쟁을 강화할 것이고 노동자계급, 특별히 젊은 층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전에 결코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백만이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강요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자본주의 하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쓴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이며 심지어 혁명적인 결론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저자] 롭 세웰(Rob Swelle)은 영국 저널 <사회주의 호소> 편집인이었으며, 노동운동과 역사에 관해 활발하게 기고해 왔다. 주요 저서로 <무엇이 변증법적 유물론인가?>, <노동을 위하여>, <독일 노동운동사 1914-1933>
[원문] http://www.marxist.com/entering-new-age-of-world-austerity.htm
[번역] 정은희(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