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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야욕과 탐욕과 어리석음이 낳은 사업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 부쳐

만경강, 동진강의 하구갯벌 (‘새만금갯벌’이라고 명명)과 인근 바다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죽음의 문떡에서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다고 4월 27일에 준공식을 갖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깃발축제를 벌이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어루만지는 일말의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망정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준공식을 한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조개들이 집단 폐사한 모습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자유롭게 흘러 바다와 만나는 강하구를 틀어막는 하구둑 건설사업과 강하구 외측에 형성된 갯벌을 없애는 갯벌간척 사업이 합쳐진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이같이 대규모 하구갯벌과 기수역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주장을 앵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새만금사업은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 사업이자, 세계 최대의 단두대를 만든 사업이다.

이같이 두개의 강하구와 대규모 갯벌을 없애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이후 새만금 연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원래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지기 전만하더라도 조차가 비교적 큰 평균 5.7m (최대 7.4m, 최소 4m)이고, 강물의 양과 파랑의 세기가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모래뻘갯벌이 많은 면적을 차지해 어폐류가 산란하기 좋고 수많은 생물둘이 서식하기 좋았던 지역이다.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때면 40km 넘게 바닷물이 강과 바다를 오고 가고 해서 강하구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했고 갯벌면적만 하더라도 280㎢를 넘었다. 또한 방조제 외측의 위도, 영광, 멀리는 전남지역의 해안까지 퇴적물과 유기물을 확산시켜 서해안의 생물서식 환경을 좋게 유지시켜 주었다.

그러나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배수갑문 (총 길이 540m)을 통해서만 비정기적으로 해수유통을 하면서 내측의 평균조차가 1m 내외 (김제시 심포와 부안군 문포는 30cm 정도로 줄어들어 수질이 악화되는 날이 많음)로 급격히 감소해 내측의 갯벌면적은 대략 90%만큼 줄어들었고 강하구로서의 기능도 떨어졌다. 갯벌에 살던 조개, 게, 갯지렁이, 국내법적 멸종위기종인 ‘대추귀고둥’과 미기록종 등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갔고,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지역에는 ‘죽뻘’이 쌓이면서 이곳에 살던 생물들도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다.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한 양의 바닷물이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면서 갯벌생물들이 적은 양이나마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조제 외측 해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외측의 해류흐름이 바뀌고 해수의 유속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퇴적물과 유기물이 멀리 퍼져 나가지 않아 외측의 생물서식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외측의 바닷속 바닦이 ‘죽뻘’로 변한 면적이 증가해 생물상이 바뀌고 어민들의 어업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등 모래로 된 해수욕장의 모래도 깍여나가고 경사도 완만하지 않고 요철이 심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과 부안 줄포만갯벌, 서천갯벌과 해역, 부안군의 위도, 격포 등의 해역과 영광지역의 해역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사업초기 당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범위를 휠씬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상황이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돼 외측의 해양환경의 악화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같이 해양환경의 악화로 인해 갯벌과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오던 어민들의 소득감소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민들은 생계 위협은 물론 우울증에 빠지는 등 정신병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공동체 파괴 현상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그림1> 어민피해 보상 범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조사범위와 마찬가지로 어민피해 보상비 지급시 설정한 어업피해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태환경변화에 대한 생태인식의 조사에서 격포, 위도, 곰소만, 서천지역의 주민들이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민피해 보상을 받은 어민들도 보상비 금액 산정에 있어 보상 당시 최대 3년간의 평균어획량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였다 (총 보상비 4,696억원 : 어민보상비 4,400억원, 용지보상비 269억원). 평생 동안 또는 후세대까지 어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변산해수욕장이 피해지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 어민들의 어업 수확량과 수입액을 정확히 조사하여 어민피해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10년 1월 28일 확정된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내부간척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매립토 (6억㎥)를 군산항 주변과 4호방조제 외해역의 바닷모래를 준설해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2> 매립토 토질 조사 위치

이는 결국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서천군의 유부도갯벌이 깍여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하여 2002년부터 매년 25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의 조사범위가 범위가 넓지 않고 제한적이여서 광범위한 영향조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3>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의 정기 상시 측정 위치도

이같은 이유가 예산과 연구인력이 적어서 인지, 아니면 정부의 계속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한되게 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부터라도 조사지역을 넓혀 자연과학적・인문학적인 조사를 충분히 진행해 정확하고 광범위한 변화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수많은 생물종의 감소로 인한 국제적인 이미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종 중에 만경강・동진강 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도요물떼새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단(AWSG)‘과 ’새와 생명의 터‘가 공동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봄철에 새만금지역의 갯벌과 금강하구갯벌, 곰소만갯벌에서 도요물떼새의 종과 개체수 변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참고로 도요물떼새 대부분이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에서 월동을 하고 러시아, 중국 동북부, 알레스카에서 번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먹기 위해 황해지역의 갯벌과 함께 만경강・동진강 하구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해 오고 있다. 이 조사 결과, 새만금지역에서는 2006년에 198,045마리에서 2008년에 54,394마리로 무려 143,651마리나 감소했다. 금강하구갯벌에선 3년동안 20,278마리가 늘어나고 곰소만갯벌에선 8,887마리가 증가했으나, 세 지역을 모두 합쳐서는 대략 114,486마리가 감소했다

<표.1> 2006년-2008년 봄철 도요물떼새 모니터링 조사 결과 (종 수와 개체수 변화)

특히 전 세계에 불과 200여마리밖에 되지 않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는 34마리에서 3마리로 감소했고, 전 세계 개체수의 27%가 새만금갯벌에 찾아오던 붉은어깨도요는 83,500마리나 감소했다. AWSG가 호주의 북서 (NW Australian)지역에서 2008년에 조사한 결과, 20,000마리가 감소했다. 이는 전 세계 개체수 (대략 380,000)가 새만금사업 때문에 3년 동안 20%나 감소한 것이다.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이전에 붉은어깨도요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에서 가장 흔한 종이었으나,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록해야 할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다. 결국 새만금사업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도요물떼새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이들 도요물떼새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물종들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이 뻔하다.

이같은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알려지면서 새만금사업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계속되는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총회에서도 거론될 것이다. 2008년 제10차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13번에는 ‘새만금 간척지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 물새의 개체수 변화 보고서’를 람사르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OECD와 각종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한국정부가 오히려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전라북도의 이미지도 손상받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생물종 보전과 지역공동체 지속들을 통해 생태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해 공군 중심의 공격형 미군 군사전략의 일한으로 새만금간척지역을 공군기지 확장부지로 사용하려 고 하고 있다. 현재 군산미군기지로 부터 서쪽 방향으로 63km 떨어진 ‘직도’라는 섬을 미군의 폭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현 군산미군기지에 항공기의 국제노선 취항을 목표로 주한미군측과 협상에 들어가고, 향후 항공 수요에 따라 활주로 증설 등 공항확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측의 군사전략에 새만금지역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개체수가 200마리 밖에 남지 않은 넓적부리도요 한 마리 가 죽어 있는 모습

방조제 내외측의 수질상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용담댐물의 만경강 희석수의 증감에 따라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을 노력해 왔다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하겠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토지이용을 하고 싶더라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방조제 내측의 수질이 악화될 때마다 내측의 오염된 물을 배수갑문을 통해 외측으로 내보냄에 따라 외측의 수질도 악화와 해양생태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고, 밀려온 오염물과 거품으로 변산해수욕장 등 에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방조제 내외측의 수질개선과 해양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계속적으로 해야 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전라북도는 2007년 초기까지만 해도 농업용지만을 조성하겠다고 하다가, 점차 용도를 변경해 70%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켰고, 무려 21.6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정치적인 야욕을 앞세운 정치권과 개발업자들의 지원 아래 맹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온 결과다.

수많은 양심적인 종교계와 국민들이 새만금갯벌과 바다를 생명과 평화, 조화의 땅이 되기를 기원해왔다. 하지만 일부 개발이익세력과 정치인들은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앞세워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갯벌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정치권, 개발사업자들에게 호소한다. 스스로 양심적인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죽어가는 생명들과 생계가 어려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파악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새만금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새만금갯벌과 바다를 살려내서 이를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진실을 말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해 람사르 협약 등 국제협약의 정신에 맞게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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