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노동자에게 주는 의미”

[참세상 국제통신] 캐나다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시작되다

[편집자 주]그리스정부의 파산 위기 그리고 임금동결, 신규 채용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에 이어 캐나다 정치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온타리오주 부채 문제와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의 위기를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맑스주의자 카밀로 카히스(Camilo Cahis)가 맑스주의 인터넷 언론 "In Defence of Marxism"에 기고한 내용을 살펴본다.


캐나다는 그리스와는 지정학적으로 먼 거리에 있지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유사하다. 공공영역 임금 동결, 지출 삭감 그리고 증가된 서비스 지출.

최근 책정된 온타리오 주 예산에는 연속된 감축이 계획됐고 주요하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겨냥한다. 그러나, 예산은 또한 심각한 공격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보다 큰 사회적 불안에 대한 자유당의 염려를 분명하게 보인다. 추측됐던 최악의 계획은 미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자본가들로부터의 압력은 지역정부가 지역재정의 균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다.

지역 회계는 엉망이다. 지역 재정적자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했던 것보다 적게 마무리됐지만 온타리오 재정적자는 여전히2130억 달러에 달한다. 더 많은 부채가 생길 것이고 지역정부가 2018년까지 회계 균형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예상된다. 올해 예산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온타리오 재정장관 드와이트 던컨(Dwight Duncan)은 "우리는 모두에게 기여를 부탁한다. … 나는 온타리온인들이 정부가 절제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여긴다." 던컨이 의미한 "모두"에 기업가, 은행가 그리고 부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지불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의 조준선은 온타리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향한다. 몇 개월 동안 그리고 현재, 주지사 달턴 멕귄티(Dalton McGuinty)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수지에 맞게" 할 작정이었다고 경고했다. 멕귄티는 그의 바람대로 예산을 계획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금 동결을 부과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이것을 다음 교섭안에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3십5만명의 비조직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즉각적으로 동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임금동결은 기본 임금을 훨씬 초과한 거대한 실적 수당을 자주 받는 지역 고위관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면 백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은 실제적인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자동차 기업주, 제조업주 그리고 은행가들을 위한 기업구제 조치는 노동자들에 의해 지불될 것이다. 기업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위해 일반 노동자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금동결은 지역정부에 고용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멕귄티는 심지어 그의 권한을 넘어서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시키고자 할 것이다. 소방관과 의료진 같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에게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캐나다 언론이 물었을 때, 멕귄티는 "나는 그들 모두가 스스로 무엇을 도울 필요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후퇴가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지불능력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 많은 선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해결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자유당은 심지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목표로 한다. 자유당 정부는 건강 문제를 가진 복지수당 수령인에 대한 특별 식이요법 수당을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당으로 수령인은 매달 250 달러를 추가로 받았으며 그들에게 불가능했던 신선한 음식을 살 수 있었다. 자유주의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지수당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는 복지 수당 비율을 '보편적으로' 1% 올렸다고 공고했다. 이것은 물가 상승률의 절반보다도 적은 비율이다.

토론토인들은 또한 자유당이 도시교통수단 건립을 위해 40억 달러를 즉시 지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이전 시내전차 전용도로의 건설은 가장 가난한 교외 주민에게 특별히 의미 있었던 첫 번째 조치였다. 공공교통수단은 노동자계급 그리고 토론토에서 단지 한 가지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노동자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자유당이 비용 지원은 연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번 계획은 본질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죽일 것이다. 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교통서비스는 악화할 것이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보다 심한 압박에 놓일 것이다.

최근 지역정부는 중앙정부가 삭감시킬 예정인 어린이 돌봄 서비스 부분에서 6천3백5십만 달러를 보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여분의 돈이 아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 작은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단지 유지하는 것이다. 탁아소를 위한 대기자 목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 알맞은 다른 탁아소를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사실,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지원비는 줄어드는 것이다.

달턴과 자유당이 실제로 한 것은 자본가의 위기 전체를 노동자계급의 어깨에 지운 것이다. 또한 예산안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7월 HST(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제 중 하나)의 도입과 지역 수력전기세의 인상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HST는 이전에는 면제됐던 많은 항목에 판매세를 부과할 것이다. 더욱이 HST는 선주민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폐지할 것이다. HST의 유일한 수익자는 기업들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HST의 도입으로 상당한 액수의 세금고지서를 받을 것이다.

전기세 또한 문제이다. 온타리오 전력은 전 지역에 걸쳐 수력전기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인상비율이 승인된다면, 모두의 전기세에는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HST는 이제 수력전기세에도 적용될 것이다. 서비스 사용 시간대 청구(Time-of-day billing)로 인해 토론토 수력발전 소비자의 94%는 보다 높은 전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녹색 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5천3백만 달러의 비용을 자유당은 모든 청구서에 부과할 것이다. 이 비용에는 온타리오 "풍력 및 태양력 생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인 거대한 다국적 회사 삼성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의 공급자보다 높은 비율을 부과할 수 있는 삼성 그리고 다른 "녹색 에너지" 생산자와의 달콤한 거래에 서명했다. 에너지 자문 회사(Aegent Energy Advisors Inc.)는 2011년까지 온타리오인들이 연간 3백 달러(26% 증가)의 전기세를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온타리오 보수당 지도자 팀 허닥(Tim Hudak)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현저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세차게 밀어 부쳤다. 캐나다 일간신문인 The Globe and Mail은 "지역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재정적인 구멍을 가진다"며 온타리오 예산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유당은 내년 지역 선거를 앞두고 선동되고 있는 불안을 두려워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특히 교사와 간호사들은 2003년 선거에서 자유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유당은 다음 선거 후까지 주요한 대립을 미루고 푼돈으로 거래하고자 할 것이다. 최악의 공격은 아마도 적어도 18개월 이후에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은행가들은 2018년까지 지속되는 자유당의 적자예산 계획에 만족하지 않는다. 온타리오 예산 적자는 거의 캘리포니아(미국에서 가장 큰 적자를 가진 주)의 두 배에 맞먹는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경제규모는 온타리오의 세 배이다. 온타리오의 적자가 지난해 GDP의 28.2%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내년 37.2%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인들이 1995년 보수적 해리스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에 대해 시위하고 있다. [출처: www.ottawacitizen.com]

지배계급은 보수적인 마이크 해리스(Mike Harris)가 집권했던 1990년대에 계급전쟁을 감행했다. 그들이 노동운동의 지도부들을 실제적으로 퇴장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전 지역에 걸친 총파업을 선동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지역을 가로지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임금 삭감에 해당하며 다른 공격의 전조로서 기능하는 임금 동결에 대항한 반격을 조직해야 한다. 그들은 은행가와 기업주들이 지역에서의 재정적 곤경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선두가 조직된다면 노동자계급은 투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신민당(NDP, 사회민주주의 계열) 지도자 안드레아 호워스(Andrea Horwath) 또는 OFL(온타리오 노동자연맹) 의장 시드 라이언(Sid Ryan)처럼 예산발표 즉시 따르라고 했던 인물들에 동의할 수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예산 공격에 대한 질문에, 호워스는 "모두가 매우 고된 시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 …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게다가 그들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대답했다. 시드 라이언은 정부의 결정은 대단치 않아서 노동자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는 가능한 전략으로서 제로 교섭을 고민 중이다. 공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타조가 자기의 머리를 모래에 처박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다가올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시절"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십 년 이상 말해왔고 그것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워스와 노동운동 지도부들이 현재의 삭감에 대항하는 반격을 조직할 수 없다면 자유당과 그들의 자본가동맹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며 우리는 다가올 예산안에서 보다 통렬한 삭감과 공격에 대면해야 할 것이다.


[원문] http://www.marxist.com/canada-2010-ontario-budget.htm
[번역] 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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