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북 소행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가 6.2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풍’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까지 ‘관계자’ 수준의 ‘북 소행론’에서 금주 들어서는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언급과 대응들이 계속되고 얘기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에게 3월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어뢰라는 강력한 상황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범행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협력에 노력해 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범행'이라는 판단을 관계국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것도 외교장관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정부 유관부처들에게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지난 주 산림청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최근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등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도 20일 천안함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의 대북성명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안팎에서 천안함의 ‘북 소행’을 가시화하는 공식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고 20일 발표예정인 합조단 중간결과 발표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조단에서 ‘북 소행’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을 찾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100억분의 1.46g수준의 화약흔, 3mm내외의 알루미늄 파편 몇 조각에 불과한 증거물과 ‘북한 이외에 누가 있겠는가’라는 추측성 정황증거만으로 ‘북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경우,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론’이라는 식의 역풍이 에상되기 때문에 정부당국 역시 이 점에서 매우 신중한 결론을 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