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물증, 인과관계 없이 추측 가득”

야당, “북 어뢰면 안보 무능-내각 총사퇴”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북한 잠수정의 어뢰로 결론나자 야당은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합조단이 공개한 결정적인 물증이 북한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추측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발표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후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이 있다고 하나, 그것들이 이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실제 증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중요한 부분들이 추측으로 가득차 있다”고 평가했다.

  합동조사단은 7년전 확보한 북한 훈련용 어뢰에 표기한 4호라는 글씨와 1번 이라는 표기 방식이 같다며 어뢰가 북한제라고 추정했다.

노회찬 후보는 “북한제 어뢰 파편이라는 것을 100% 믿는다 해도, 망망대해에서 건져 올린 북한제 어뢰파편이 3월 26일 그 밤에 천안함을 침몰시킨 원인이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돌 하나를 주워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되던 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노 후보는 “아직 충분한 조사가 더 필요한데도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측과 예단으로 메운 채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토방위에 나섰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한 천안함 사건을 현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방어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 아깝게 순직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후보는 “국회는 즉각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책임 당사자들이 사건조사를 좌우한 이번 조사는 그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합조단의 발표대로 이번 사건이 북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심각한 안보무능과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고작 새떼를 향해 발포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안보 부재 상황을 초래한 군 수뇌부가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며 사건의 조사까지 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민군합동조사 결과발표에 대해 국가안보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진상규명 및 안보실패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해야한다. 내각은 총사퇴하고 군 책임자는 군사법원에 회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어제 인양한 새로운 증거물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선거개시일인 20일을 발표시점으로 맞춰 발표한 것은 명백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발표 하루 전날인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순간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들도 다 봤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3월29일 모처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정보참모부장 산하 정보분석처 소속된 A 대령 등 관계자들과 합참의 작전참모부 산하 정보작전처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TOD 동영상을 봤다”며 동영상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사건당시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 않는다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군합동조사단은 TOD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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