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시위자에 대한 경찰 폭력에 실형 선고

[국제통신] 경찰지휘관 증거위조행위도 증명

집회 제한과 군대 투입을 허용하는 G20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는 집회시위자에 대한 공권력의 난동을 바로잡는 판결이 공표됐다. 자본의 세계화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실형이 선고됐으며, 1심에서 증거위조를 통해 혐의를 벗었던 경찰지휘관에 대한 판결도 뒤집혔다.


독일언론 타즈에 따르면, 19일 제네바 고등법원은 2001년 여름 제노바에서 진행된 G8정상회담 기간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숙소에 대한 폭력적 침탈 이유로 기소된 27명의 경찰 중 25명에게 3년에서 5년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2001년 G8 정상회담 기간 경찰의 야간 침탈에 부상당한 한 시위자가 운송되고 있다. [출처: http://rpmn.wordpress.com/]

2001년 7월 20일 시위대 외곽에 있던 23세의 카를로 줄리아니(Carlo Giuliani)가 카빈 총에 의해 살해된 후 그 다음날 밤 수많은 경찰관들은 반세계화 시위자들의 숙소였던 한 학교로 밀고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이들을 난폭하게 몽둥이로 내리쳤다. 93명이 체포됐고, 그 중 82명은 골절, 부서진 치아, 허파 상처 그리고 정신적 외상으로 심각하게 부상당한 상태였다.


2008년 10월 1심을 선고했던 제네바 지방법원은 순전히 경찰기동대에 속하는 하위의 직급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그와는 반대로 전체 부대지휘관들은 증거물에 의해 무죄 판결됐다.


그러나 증거물은 이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지휘관은 학교의 입구에서 두 개의 화염병이 “발견됐었다”고 경찰력 투입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한 비디오가 경찰들이 스스로 화염병을 그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재판장에서 한 경찰관은 극적인 목소리로 한 시위자가 어떻게 학교건물 안 계단에서 그를 칼로 공격했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경찰관 유니폼 조사 결과 단지 누군가 서투르게 칼자국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것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소법원은 지난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조를 위한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증명됐다. 결국 학교에 화염병을 밀반입했던 경찰관 그리고 칼에 의해 공격받은 것처럼 꾸몄던 경찰관 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 있다가 위조된 주장에 의한 체포기록에 싸인했던 경찰지휘관에게 또한 실형이 선고됐다.


제네바에서의 사건 이후 경찰지휘관 중 많은 이들은 연속 승진했으며 정부에 의한 확고한 보증에 의해 안전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를 판사들이 가져왔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검사 엔리쿄 즈카(Enrico Zucca)는 법원의 판결 후 논평했다. 그리고 총에 의해 살해당한 카를로의 아버지 줄리아노 줄리아니(Giuliano Giuliani)는 “제네바에 판사가 아직 남아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 로마에서의 최고항고재판소에서의 3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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