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쟁기념관서 대국민담화 “한반도정세 중대 전환점”

무력침범 한다면 즉각 자위권 발동할 것

MB, 천안함 침몰 북의 어뢰 공격...북 대응조치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암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조치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하다며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과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적인 대응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북 책임 공식화...경제봉쇄 및 국제공조로 북 압박

이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미 정부는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 즉시 해상교통로를 봉쇄했고, 통일부는 남북간 교역을 유보 또는 중단 시켰다. 유엔안보리 회부도 정부의 대응조치로 예상되었던 문제다.

또, 대국민 담화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책임을 직접 거론할 수도 있다는 사전 관측이 있었으나, 이날 담화에서는 김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북한’으로만 표현했다. 개성공단 문제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철수나 폐쇄 조치를 밝히지 않았다.

자위권 발동 부분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시’ 또는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할 시’에 대응조치를 말한 것으로 선제적 공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서해상에서 NLL로 조성된 긴장이 여전하고 휴전선 인근에서 사소한 충돌도 남북간 심각한 군사적 긴장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라는 보일러 주변에 유증기가 가득차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 담화가 갖는 의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북의 어뢰 공격과 이에 따른 북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식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방, 외교 등 관련 장관들이 세부적인 대북조치를 밝히고, 27일로 예정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29-30일 연이어 있는 한, 중, 일 정상회담 등에서 북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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