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8가지 의문점과 6가지 문제점 리포트 나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로 발간, “정부해명 충분치 않아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25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과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이슈리포트로 발간했다.

참여연대가 8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조사 발표내용에 허점이 많고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증거도 여전히 불충분해 숱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최종 발표조차 기존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나 국회 보고내용에서 사실관계가 번복된 부분이 많아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제기되어온 반론에 충분한 해답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정의 침투여부와 관련된 설명도 턱없이 부족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더 큰 문제는 가스터빈실과 같이 어뢰 피격 여부를 가릴 핵심 부품에 대한 조사도, 시뮬레이션도 마무리하지 않고,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불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방부 조사단이 제출한, 북한 것으로 보이는 어뢰의 부품 일부의 발견,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 발견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말하기 힘들며 실체적 진실이 의혹 없이 규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의문점 6가지로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등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했다. 또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으로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만한가?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등 2가지를 들었다.

조사과정에서도 군 스스로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6가지 문제점도 짚었다. 6가지 문제점으로는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의 비공개와 통제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진상규명에 있어 해외조사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나? △희생자 가족들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 배제 등을 제기했다.

"절단면 폭발로 간주하기엔 심각한 손상 흔적 안보여"

구체적으로 제기된 의문점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절단면을 폭발로 간주할만한 심각한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문가들은 국방부발표 내용 그 자체가 어뢰에 의한 폭발이 아닌 구체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개된 절단면 역시 어뢰 폭발에 의한 다른 선박들의 사례와 달리 비교적 온전한 모양이이며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증하려 시도한 시뮬레이션은 매우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알루미늄 산화물이 다량 검출 된 것을 두고도 “TNT, RDX, HMX 등은 매우 적은 량이 검출 되었다”며 “어뢰 폭약에는 알루미늄 보다 RDX와 TNT 성분이 더 많으므로 이 물질들 역시 다량 검출되어야 하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또 “비결정형 알루미늄 산화물이 주로 알루미늄 부품인 연돌, 어뢰추진체 등에서 검출되었다는 점도 이 산화물의 존재가 어뢰공격의 결정적인 단서인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일반 함정의 알루미늄 스크류에도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한 알루미늄 산화물이 발생하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도 적절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어급 잠수정이라는 조사단의 설명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잠수함이 아닌 모함과 함께 출항한 사실을 확인한 한미 연합전력이 모함의 동선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야간 스노클링으로 잠항시간을 늘렸을 것이라는 추정 역시 옹색하다. 다른 모든 북한 잠수함/정들은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 추적되었던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사과정 문제점도 역시 불신의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 즉 항적, 교신일지와 기록, KNTDS, TOD, 인양 직후의 절단면 및 선체바닥면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중 항적, 교신 일지 등은 군이 얼마든지 비문이 아닌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인양 직후의 절단면과 선체바닥면 역시 공개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군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군사기밀을 제외한 다른 정보라도 공개했다면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군합동조사단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민군 조사단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주체가 참여했는지, 그 과정에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며 “심지어 조사단의 규모 역시 오리무중이고 정체도 불투명하고 조사활동 자체가 베일에 가려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15명을 비롯한 4개국 24명이 민군합동조사단에 결합했지만 전과정에서 협조했고 결론에 동의했다는 미 조사단장 토마스 에클스 준장의 일반적인 답변 외에 이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어뢰에 의한 피격 증거 확보나 북한 잠수정의 입출경로 등에 대해 구제적이고 핵심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 이 조사의 신뢰성을 부여 할 핵심주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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