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신 교육을 지원하라!”

독일서 10만 학생, 사회적 교육제도를 외치며 동맹파업

[출처: http://www.bildungsstreik.net]
10만의 학생, 실습생, 대학생, 교사와 교수들이 6월 9일 독일 전역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그리고 사회적 교육제도를 외치며 동맹파업을 벌였다. 베를린에서는 7천여명이 시가 행진했으며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 전까지 거리를 점거했고 다른 많은 도시의 거리도 즉흥적으로 점거됐다. 뮌스터에서는 약 50여명의 활동가들이 도청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아헨과 에르랑엔에서 학생들은 대학건물을 점거했다. 프라이부르그에서 학생들은 중앙역을 봉쇄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하면 전체 시위대는 약 3분의 1로 축소된 규모다.

시위대는 이번 동맹파업을 통해 10일 진행된 교육장관회의를 압박하고자 했다. 총선 전인 2008년 1차 교육장관회의에서 메르켈 독일총리는 국내총생산의 8.6%에 달하던 교육예산을 2015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이중 7%는 유치원, 학교와 대학에 그리고 3%는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정체중인 가운데 열린 이번 3차 회의는 당시 약속됐던 추가적인 교육예산 조달 방안 마련을 논의 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연방정부는 추가 교육예산 중 40%를 부담할 것이고, 최근 발표한 긴축재정안에서 교육예산을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기민당체제의 주요 연방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학생대표들은 실망과 분노와 함께 계속적인 시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교육동맹파업에 연대한 독일 교육학문노동조합은 추가 교육예산 마련 방법으로 조세정책에서의 진로변경을 요구하며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 은행 그리고 부자들이 예산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민당은 다음 총선까지 추가 교육예산 지원 계획을 연기시켰다고 비판했다.

독일 교육동맹파업의 물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벌어진 베를린 10대 동맹파업 이후 이 운동은 대학생과 실습생들이 가세하며 독일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1년전인 2009년 6월에는 60개 도시들에서 2십7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같은 해 가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70개 이상의 대학 대강당이 점거됐다. 독일 베를린, 뒤셀도르프, 비스바덴에서는 10대들이 3개 학교 대강당을 점거했다. 또한 같은 시기 소위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 독일정부의 은행 긴급구제에 반대하며 베를린에서는 3개 은행이 학생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점거되기도 했다.

학교 대강당 점거를 동반한 학생동맹파업은 또한 국제적으로 함께 일어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연합 가입 국가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학교들도 점거됐다. 유럽 지역 시위자들은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볼로냐 과정”(Bologna-Prozess)에 반대하며, 이와 함께 점증되고 있는 대학과 학교의 사유화, 성과압력 그리고 갈수록 억압적인 교육제도가 학생들을 고조시켜 왔다.

독일 10대들은 이밖에도 많은 주가 채택한 아비투어기간 1년 축소, 과밀학급, 낡은 학교건물과 시설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선발에 기초가 되는 여러 과정의 교육제도에 반대하고 있고, 보다 많은 교사와 교수, 학교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또한 직업실습생들도 교육제도 개혁에 함께 나섰다. 이들은 중등교육에서 제기된 문제와 함께 졸업 후 완전고용을 요구한다.

대학생들은 디플롬제도(학사 석사가 분리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독일 고유의 대학제도)의 학사 및 석사 제도로의 전환 반대와 함께 등록금 폐지를 요구한다. 학사 및 석사 제도 개혁은 학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석사과정을 위해 점수를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유럽연합 볼로냐 과정(Bologna-Prozess)

볼로냐 과정은 1999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진행된 유럽 교육장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10년까지 통일된 유럽연합 고등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유럽연합 가입국 공동의 교육정책이다. 볼로냐 과정의 주요 목표는 유연화, 국제적 경쟁력 그리고 직업능력 지원이다. 이에 따르는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쉽게 통용가능하고 비교가능한 졸업 제도 마련
- 고등교육 졸업에 관한 두 단계의 체계 마련(학사 및 석사 제도 마련)
- 성과학점체계 및 유럽연합 학점 교환 체계(ECTS) 도입
- 유연화 장애 제거를 통한 유연화 지원(장소적인 유연화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문성과 대학 및 교육과정 사이를 포함)
- 질적 발전에 관한 유럽연합 협력 지원
- 대학교육에서의 유럽 관계 분야 지원
- 생애 지속적인 학습
- 학생 참여(모든 분야에서 모든 결정과 발의에 상호협력)
- 유럽지역 대학의 우수분야 지원
- 유럽지역 연구와 대학의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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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과정 , 학교 점거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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