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급식 실시 시기 앞당길 수 있다”

교사 정당가입 문제는 사실관계와 징계 형평성 등 종합 판단

오는 7월 1일 2기 경기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2014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에 공감하는 자치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그 실시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경상남도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무상급식을 협력 투자나 지원 협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안은 (예산문제가 아닌) 정책 의지의 문제”라며 “무상급식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초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호협력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줄인다면 다른 기타 예산 감축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은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요구 시한을 넘긴 것을 두고는 “지난 해에 있었던 시국선언 교사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실정법과 관련해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며칠 내로 사실관계와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위 회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실정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사실관계에서 정당에 가입한 것이나 당원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 한거라는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거냐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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