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경찰, 불심검문에서 고문까지

경찰권한강화법...경찰에 날개달아 주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서울 소재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경찰관 5명을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경찰, 테이프 감고 폭행하고 날개꺾기로 자백강요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모(남, 45세)씨는 “2010. 3월 A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3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A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09. 8. 1. ~ 2010. 3. 31. 기간 중 A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해자 32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는 대면조사결과, A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은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에서는 뒷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후 뒷 수갑 상태의 팔을 위로 꺾어 올려(일명 ‘날개꺾기’라 함) 고문을 가하고,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의자에 앉힌 후, 혹은 바닥에 3인용 소파의 방석을 벽쪽(CCTV사각지대 )에 깔고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일부는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해자들을 엎어뜨려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여 고문피해자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팔과 어깨의 고통에 못 이겨 자백하도록 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는 진술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이들을 체포할 때 엎드려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찰봉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고 소리친 사실, 수갑을 채울 때 저항하여 강제로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운 사실 등은 있으나 조사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달리던 버스 세워 불심검문

한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달리던 버스를 세워 차 안에서 대학생들을 불심검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덕은동을 출발해 서울대로 향하던 한 간선버스를 순찰차를 이용해 관악구청 앞 도로에서 멈춰 세웠다. 한대련 관계자는 “경찰이 버스에 올라탄 후 대학생들에게 다가가 ‘불온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신원 확인 및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버스에서 20여분을 지체하다 “학생들은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승객들의 증언과 차량 정지에 대한 항의를 받고 대학생 1명만 신원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 차원에서 차를 세워 조사했지만 사실과 달라 인적사항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막나가는 경찰에 날개달기...경찰권한강화법까지

최근 경찰이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및 차량 등의 수색을 자유롭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신원확인 및 임의동행 요구, 지문채취, 사진촬영 등에서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4일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더욱 위축 될 것이라며 경직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일삼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불심검문을 확대 하는 등 권한 남용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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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고문 , 인권침해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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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거걱

    기사가 너무 편파적이네.. 요즘 고문당하고 가만히 있을 넘이 있나? 인터넷보니까 특수절도에 마약까지 16범인가 한다던데!! 깜방드나들면서 못된것만 배워가지구.. 고문당했다구 설치는구만!! 인권위 그러는거 아냐~ 범죄자 말은 믿구 경찰 말은 못 믿나!!

  • 홍길동

    이 사람들 경찰 수사 방해하고 재판에서 가벼운 처벌 받으려고 가혹행위 당했다고 말하는것 같은데 기사 쓰기전에 잘 알아보고 하든지 편파적인 기사 사라질 때도 된 것 안닌가.

  • 사람이그렇게생기는거아니야

    기사 그렇게 쓰는거 아니야~~~~기자가 그러면 안돼~~
    제보자가 마약이랑 절도랑 범죄자라고 하던데~~~
    이렇게 제보하고 재판에서 빠져나올라고??재판하면 다
    들어나지~~그러는거 아니야~~~

  • stf5705

    인권위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발표한 것일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향후 진실이 밝히지면,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하겠찌요?

  • 요즘

    참세상에 '편파'적인 댓글이 참 많네요.
    댓글다는데 티너무 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