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에서 약 9원의 인상안을 제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2011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6월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고, “원래 36.2% 삭감해야 하나 양보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6월 1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도 동결안을 고수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 역시 경영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안을 고수해 5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역시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지만, 막판에 0.2%의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경영계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동결안을 내놓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근로자위원을 비롯한 공익위원까지 사용자위원들에게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니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경영계는 0.2%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내 놓았지만, 이는 기존 최저임금 4110원(시급)에서 약 10원이 인상되는 꼴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찬배 위원장 역시 “0.2% 인상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5차 회의에서야 처음으로 0.2% 인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각 위원들의 입장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법정시한인 29일까지 (협상이 진행되어) 갈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해왔던 농성을 철회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경영계의 0.2%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일정부분 노력했다”면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최임위 안 농성이 부담스러웠던 듯, 경영계에 수정안을 요구하며 노동계 쪽에도 농성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저녁, 최임위 직원과 경찰이 농성중이던 이찬배 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 역시 최임위 위원장의 출입자유화 약속으로 일단락 됐다. 이찬배 위원장은 “전원회의 자리에서 근로자위원들의 출입보장, 출입 자유화 약속을 최임위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