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이유로 논의됐던 유럽 각국 정부의 긴축대책과 노동시장 개혁조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공부문 예산삭감과 노동시장 유연화. 지불대상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로 좁혀졌고, 은행 등 경제위기 책임당사자에 대한 제재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될 공산이다.


먼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17일 브뤼셀에서 진행된 유럽 정상회담은 가입국내 재정 통제에 집중된 원칙을 논의했다. 은행세 도입, 가입국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그리고 은행 스트레스 평가가 이에 속한다.

은행세 도입은 유럽연합 내 점증하는 긴장과 차이에 의해 단지 최소의 의견일치만을 가졌다. 은행안전기금이 제안됐지만 많은 정부는 자국내 설치에 더 무게를 실었다. 통화투기 제한을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이 논의됐지만 영국의 거부로 현실성을 잃었다. 다음주 진행될 토론토 G8 및 G20 정상회담에 대한 유럽차원의 공동 계획에 대한 모색은 단지 적은 합의만을 가졌다. 이밖에 유럽연합 정부대표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보다 개선된 협력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었던 그리스정부는 가장 심각한 삭감정책과 노동시장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동결과 세금 인상 그리고 연금개혁에 뒤따른 최근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150인 이상 사업장 규모의 회사는 매월 전 노동자의 5%(현재 2%)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25인 사업 장 이하의 회사는 신규채용시 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IMF는 그리스정부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지만 그리스노동조합 GSEE는 “동의할 수 없으며 헌법에 불합치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총파업으로 저항할 계획이다.

프랑스정부는 예산적자를 2013년까지 7.5% 줄여 유럽연합 한계기준인 3%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방안으로 프랑스정부는 퇴직연령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현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여 6개의 프랑스노동자연맹은 백만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으며 오는 24일 전국적 총파업 그리고 9월 계속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8백억 유로 감축계획을 발표했으며 전체 긴축대상의 3분의 1이 사회부문에 할당됐다. 향후 4년 동안 3백억 유로가 기초생활지원, 실업보조 그리고 가정지원비 등 사회부문에서 삭감될 예정이다. 한편, 독일연방의회는 17일 금융부문에 대한 보상제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연방재무관청은 법규에 의해 보상제도의 계획, 감시, 협력방식 그리고 공개에 관한 개별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늦어도 오는 9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유럽에서 4번째로 큰 경제규모의 스페인정부는 모두 6백5십억 유로 긴축재정안을 발표했으며 노동시장개혁조치를 밀어부쳤다. 2백7십만명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6월부터 평균 5% 삭감되며 내년에는 동결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약 4백5십억 유로가 삭감된다. 퇴직연금은 또한 내년부터 동결된다. 2013년까지 스페인은 GDP 11.2% 규모의 신규 부채를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혁안은 22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안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스페인 긴축대책을 환영했다. 스페인정부의 노동시장개혁과 삭감정책에 반대하여 6월 8일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4년만에 하루 동맹파업을 벌였다. 노동조합 추산에 따르면 파업에는 2백7십만명의 전체 노동자 중 75%가 참여했으며 전국에 걸쳐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또한 9월 전국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탈리아정부는 모두 2백4십억 유로 예산삭감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은 동결되며, 향후 3년 동안 4십만개의 일자리가 폐지될 계획이다. 공공부문 여성노동자 퇴직연령은 2012년부터 현 61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된다. 이탈리아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건강제도와 문화 그리고 교육부문에서 대폭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6월 12일 로마에서는 약 10만명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 긴축조치에 반대하여 시위했다. 전국에서 4백대 이상의 버스와 많은 특별열차가 삭감정책 반대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수도로 모여들었다. 노동조합연맹 CGIL은 오는 6월 25일 총파업을 벌이고 공공부문 노동자에 집중된 정부 결정에 반대하여 저항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연금제도 개혁,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노동시장 개혁은 주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각국 노동자연맹은 이에 맞서 대중적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대중투쟁은 각 정부의 구조조정의 수위를 결정지을 것이다. 유럽에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