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내년 부터 무상급식 가능할 듯

곽노현 취임준비위, "공약 이행 재원 5천억 이상 마련 할 것으로 예상"

내년부터 서울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증가 재원은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분, 시세 증가로 인한 전입금 증가분, 학교용지부담금 감소, 세수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시교육청 이월금, 2009년 세수 증가로 인한 법정전입금 미정산액 등 총 9,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위는 “인건비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 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약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에 따라,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우선 실시하는데는 1,148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은 716억원,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 457억원, 전문계 고교부터 무상교육엔 360억원이 증액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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