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시기 주택정책과 노점상 관리통제정책

[우리사회의 빈민운동사](9)

한국은 오랜 군부독재에 의한 압축적 발전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나라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집권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거림돌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는 어찌보면 고전적인 의미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었으나 신자유주의로 향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판이자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시절 저성장으로 인한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 부족과 일자리 감소 등이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한국의 지정학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동북아 금융허브와 한미 FTA 추진을 통해 서비스부문의 육성과 세계금융시스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노무현 정권은 초기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으로 주장했다가 후에 복지, 육아, 고령화시대에 대한 극복을 내세워 ‘참여복지와’ '사회투자국가' 등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정권을 둘러싼 성격 논쟁은 그의 임기동안 내내 계속되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으로‘개혁’과 ‘유연한 진보’를 표면에 내세워도 결정적으로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서는 진보 민중운동세력을 탄압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데 급급했으며 국민들의 삶은 과거 정권과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결국 이러한 정치적 허무주의의 최대 수혜자는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부동산 주택정책

노무현 정권 들어서도 주택문제는 해결 되지 못했고 커다란 이슈거리였다. 노무현 정권 임기 동안 평균 임금 인상율이 5.%대에 불과한 반면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은 그 세배가 넘는 16.7%나 되었다. 한마디로 하룻밤 사이에 수 천 만원씩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90년대 초부터 약 15년 동안 강남권에 공급된 주택 10채 가운데 평균 8.5채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자가 매입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신도시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규모가 수천억에서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실정 아래 터져 나오는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끝없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으며 관과 건설사들의 유착아래 분양가 부풀리기는 멈출 줄 몰랐다. 주택은 제 2의 로또와 대박 신화로 불렸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침체기가 훨씬 길어진 것은 무엇보다 민간소비가 힘을 잃었기 때문으로 진단을 하였고 이는 주택자금을 비롯한 이자 지급액과 조세,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비 소비지출 14% 씩이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진단을 하였다. 2006년 10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중 주택 담보대출액은 무려 60%가 넘는 209조680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 되고 있었다. 이자 지급액도 덩달아 불어나고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가 금융회사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쓴 돈은 모두 26조971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에 이르는 규모였다. 국민 1인당 평균 60만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민간소비는 2002년 7.9% 늘어난 뒤 2003년(-1.23%)과 2004년(-0.32%) 두 해 동안 줄어드는 추세였다.

일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임금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은 상상조차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주택의 비율과 조건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2004년 말 ‘실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33만 채로 보유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불과 2.5%였다. 표면상 전체 주택의 8.9%인 115만 채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되는 무늬만 임대주택인 분양주택인 셈이었다.1) 기형적인 한국자본주의는 주택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확대하여 주거불평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었고 주택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의 상승으로 사회적 박탈감은 높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라면 노무현 정권 들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 평가

노무현 정권은 굵직굵직한 부동산 주택 정책들을 수없이 쏟아냈다. 2003년 10·29 대책을 만들면서 종부세 대상을 6억원 이상 세대별 합산에서 주택 9억원 개인별 과세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했던 양도소득세 강화를 제시하였지만 의도했던 투기 억제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말만 무성했던 2003년 10·29 대책 발표 직후 기대했던 종부세 법안이 후퇴한 채 통과되자 집값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노무현 정권은 2005년 또다시 공시가격을 6억원 이하로 내리는 등 종부세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8.31 대책을 내놓고 1가구 2주택 자에 대한 세율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치솟는 집값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8·31 대책 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적인 기사가 연일 나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성토분위기가 나타나는 등 안팎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지 시기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노무현 정권은 주춤 하였던 것이다. 어이없게도 바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토호들과 건설자본의 눈치를 의식했던 것인지 개발이익 환수장치 없이 각종 신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낮은 금리와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자금과 DTI 규제를 피한 금융권의 편법 대출이 전개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2005년 6월30일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 건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제시하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조정 하고 저축은행의 LTV를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곧 이어 8월30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하였으나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2개월 만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 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2건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2006년 3월30일에는 투기 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구입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자 2006년 11월 15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 확대, 분양가 20-30% 인하가를 골자로 한 방안들을 내놨다.2)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규제의지는 역대정권보다 분명히 컸으며 그만큼 수구 보수 세력의 집요한 방해도 컸다. 강남지역의 일부 졸부들이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조 ?중? 동과 합세하여 조세 저항 운동을 벌이자 한나라당은 기회다 싶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끝없이 제시하며 공격해 들어갔다. 당시 경기도 과천은 10.2%나 급등하는 등 전국 집값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1.3%)를 기록하였다.3) 노무현 정권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분당, 목동 등지의 아파트가격은 투기를 잡으려는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 2000만 원 이상 간다고 알려지자 폭등하고 말았다. 상승분위기를 탄 집값은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지역을 비롯하여 수요 폭증을 부채질하며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2006년 11월 15일 신도시 추가 개발, 다세대. 다가구 일부 규제완화 등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고 주택수요 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하였다.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으로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 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1~2.5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 용적률 상향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천 가구(신도시 4만3천 가구, 국민임대 4만6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정책으로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천 가구에서 86만7천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천 가구를 공급해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것이다.4)

노무현 정권은 집값 급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었겠지만 당시 계획되고 있는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 서울 및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었고, 다가구. 다세대와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는 당시 도심 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밖에 노무현 정권의 주택공급 방안은 용적률 200% 이상 올려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크게 헤치게 될 가능마저 높았으며 기반시설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고 오히려 장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었다. 한마디로 주택 공급정책을 유지하여 투기과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개발을 확대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은 주택부동산 정책은 모래위의 성처럼 불안정하고 기틀은 허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언제든지 정치권의 변동에 따라 주택과 부동산 문제는 뒤바뀔 가능성이 높았다. 영악한 졸부들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세제 및 재건축 규제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선 정국도 집값 상승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철거민 투쟁

  전국철거민연합의 노무현 정권 당시 투쟁모습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철거민 투쟁

2002년 4월부터 전개된 상도동 투쟁은 여전히 철거민들의 처지가 과거와 비교하여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투쟁이었다. 250여 세대가 모여 세입자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도2동 철거민들은 2003년 11월 28일 고공크레인과 굴착기 등의 대형 중장비를 동원하고 가스총과 식칼로 무장한 철거깡패 수백 명과 공권력에 맞서게 된다. 용역 깡패들이 곳곳의 가스관을 잘라놓아 언제 가스가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담당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물대포까지 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여 명 남짓한 주민들을 상대하고자 3.5톤 고공크레인에 조직폭력배 행동대장들을 태운 컨테이너박스를 매달아 철거민들의 고공농성장으로 침투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결국 무게를 못 이긴 크레인이 땅으로 추락하였다. 투쟁은 무려 7시가 넘어서야 종료되었다.

마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황은 당일 모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11월 28일 이후 건설사와 경찰 측에서는 철거민들이 사제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방송에서는 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가 되었다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집단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결과에서는 화약은커녕 사제 총에 대한 그 어떤 물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국 ‘추정’만이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것이다.

-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철거민투쟁

한편, 2003년 경기도 오산시 주민들은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공 측에 면담과 협의를 요구했지만 주공 측은 매번 철거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 왔다.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뒤로한 채 용역업체인 (주)백경스페셜가드와 계약을 맺고 철거용역반원을 고용하여 철거민과의 마찰을 유발했다. 2005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2개 중대의 경찰력의 비호 하에 철거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었으며, 4월 15일부터는 현장에 대한 봉쇄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주민들은 준비된 철제 슬레이트 등을 이용하여 15m 높이의 골리앗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4월 16일 오후 2시경 대한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한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은 소화기와 해머, 노루발 못뽑이(빠루), 절단기 등의 장비를 들고 현장 진입을 4차례에 걸쳐 시도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용역업체를 충돌 현장으로 내몰았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를 하려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던져진 화염병 등에 용역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철거민 19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언제나 그렇듯이 용역업체 직원이나 철거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수수방관했던 데서 비롯된 참사였다.5)

- 경기도 풍동투쟁

  경기도 풍동의 철거민이 용역깡패에 맞서 저항을 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구 풍동의 경우에는 용역반이 쇠총과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04년 4월 23일 재개발 현장에 경찰차 3대와 용역깡패 100여 명이 상도동 강제철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철판과 철망으로 중무장한 대형포크레인을 앞세우고 강제철거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5월 8일 철거민대책위 주민들에 대한 단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버젓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역깡패들은 화염병을 투척하고 구슬 새총 등을 조준 사격하며 포클레인에 매단 H빔을 마구 휘두르는 등의 무자비한 폭력이 16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심지어 철거민들이 경찰에게 철거용역반원들이 화염병 7박스를 반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화염병 투척을 수수방관하였다. 모든 정황에 따르면 경찰은 철거용역을 비호하며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공조하거나 방조하였다. 이날 현장에 지원 나왔던 한 활동가에 의해 용역반이 화염병과 새총을 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포착되어 사회적으로 여론화 시키면서 용역반의 폭력적인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기타 폭력 철거행위

2004년 5월 27일 상암동, 행신동, 월곡동 동시 철거가 진행이 되었고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의 폭력적인 철거와 마찬가지로 중장비와 용역깡패 10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 속에서 행신동 위원장이 눈 부상을 당하였다. 카메라마저 용역깡패들에게 빼앗기는 등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되었다. 5월 28일은 행신동철대위에 100여명의 철거깡패들이 투입되어 철거가 자행되었으며. 용역깡패들은 위원장식구들을 감금시켜 폭력을 휘둘렀다. 5월 29일 월곡철대위에 강제로 철거를 진행하여 월곡동철대위에선 많은 부상자가 발생되었다. 같은 날 ‘전빈련’ 공동 투쟁 이 일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개최되었다.6)

이밖에도 2006년 3월 14일 인천 만수동 향촌마을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였던 신현기 씨가 강제철거에 항의해 목숨을 끓는 사건이 있었다. 인천만수동의 향촌마을은 2002년 12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정 났고 2005년까지 총 2934가구 중 2815가구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주거권을 보장 받지 못해 2005년 향촌 철대위 를 결성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입주 전까지 임시로 거주 할 가수용 단지를 요구하며 구청과 주공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주택개발공사는 ‘법적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며 이사비용 30만원에서 90만원에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다 지난 3월 13일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오전 7시부터 300명 이상의 용역깡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포크레인 4대에 살수차 3대 그리고 리프트 2대와 2.5톤 트럭 7대를 동원하여 집 30여 채를 강제철거를 하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족이 법적인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장례를 치루겠다는 주장에도 아랑곳없이 고인을 무연고 행려자로 몰아 일방적으로 시신을 매장 처리를 했다. 이유는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 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시기 노점상들의 현황과 조건

노점상들에 대한 자체조사는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변화된 조건과 그후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2005년 두 차례에 걸려 이루어졌다 2천년대 들어 청계천 복원공사를 둘러싼 노점상 탄압이 있었고 그동안 노점상운동은 사회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제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 나가면서 많은 진보 민중사회단체의 관심과 이목을 받기 시작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둘러싸고 그 대안과 정책을 물어오는 질문이 많았다. 기간의 노점상운동이 단순히 어렵고 힘들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따른 단속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투쟁을 넘어 정책적으로 제 운동진영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려내고 소개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입각하여 일단 조직된 노점상을 중심으로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7)

우선 노점상의 평균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한편 젊은 청년층들의 노점상 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노점상의 학력 수준이 점차 고 학력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부모의 노점상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을 통헤 일정정도 확인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의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한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이동형(보따리) 노점상의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을 개조한 노점상,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노점상 등 신종 노점상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5년도 조사를 통해 노점상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사업실패 때문이 20.5%를 차지하였고 해고에 따른 실업 때문이 10.3%,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이 18.1%,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19.6%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점상 이전의 직업 형태에 대해서는 노점상 1세대에서 주로 많았던 농림·어업 부문 종사자들이 줄어들었고 공식적인 부문에서 노점상으로 퇴출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원인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업과 빈곤문제 그리고 자영업 몰락 등의 경제적 문제를 들 수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노점상의 장사시간과 노동강도를 살펴보면 하루 노동시간은 8~12시간인 경우가 41.9%, 12~15시간인 경우가 34.7%를 차지하였다. 즉 노점상 대부분이 대단히 오랜 시간을 길거리에서 장사를 위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달 노동일 수는 월 평균 21일~24일인 경우와 25일 이상인 경우를 더했을 때 전체 66.1%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휴식일수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휴식을 위하여 쉰다기보다 환경적인 요인 특히 비가 오거나 황사가 심한 봄, 그리고 장마와 무더위가 나타나는 여름,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추위가 심한 겨울에 노점상들은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외부적 요인으로서 노점상 단속이나 집회나 시위 참여 등의 이유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국가적 행사와 지역행사로 인하여 장사를 쉬거나 도로와 건물 공사 등으로 장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노점상이란 일상의 재충전을 위해 정기적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닌 매우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장사를 쉰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평균장사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노점상의 경제적인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 하루 판매액과 하루 순수입을 살펴봤는데,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하루 판매액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2.5%를 차지했고 하루 순수입은 약 5만 원 정도인 경우가 전체의 69.5%였다. 노점상의 하루 판매액과 순수입은 그 장소와 품목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임대료와 지대 등의 비용을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차상위 계층 수준을 약간 웃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들이 커다란 수입을 올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품목에 따라 계절별 수익의 조건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은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으며 노점상의 역기능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수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노점상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대부분 노점상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점상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자가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23.3%, 전세 33.1%, 월세43.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 전 조사에 따르면 임시거주지나 합숙소와 친척이나 친구의 집, 여관 등에서도 생활하는 노점상이 많았었다. 그리고 2005년 8월 당시 주민등록상으로 실질적 주택소유률이 54.6% 미만(서울시의 경우 주택보급률 86%이지만 주택소유율은 40%임)이지만 노점상의 자가소유자가 전체의 23.3%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들이 대개 상당히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노점상들의 건강상태도 노점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항목이다. 노점상들은 장시간 서거나 앉아서 일을 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매연 및 환경오염등 공해로 말미암아 위와 기관지 관련 질병 등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벌들의 전면적인 유통시장 진출과 재래시장의 소멸 등으로 노점상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악조건 아래에서도 노점상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 땅의 대표적인 도시빈민이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일정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점상을 단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구청직원이 전체 54.6%였고 용역이 39.6%라고 조사되었다. 이는 과거조사에 비해 용역에 의한 단속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태료나 벌과금 등에 의한 간접 단속도 42.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노점상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노점상은 우리사회의 불청객이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 청계천 복원공사와 노점상 투쟁

황학동의 벼룩시장은 청계천 7-8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노점상으로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벼룩시장으로써 1950년대와 1960년대 추억의 물건을 다듬어 소비하고 유통하는 공간이었다. 오래된 책들과 가전제품 전축과 LP판 등의 다양한 각종 민속품과 골동품, 생활용품 등의 물품들이 넘쳐나는 이곳은 노점상들에게도 생계터전이었으며, 장년층과 서민들에게는 과거의 추억이 서린 문화적인 공간이었다. 이곳의 거리와 물건은 외국관광객들에게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고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엿보는 관광명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유신과 군부독재의 조국근대화 구호와 맞물린 국가이데올로기로 물든 ‘개발 선호사업’은 2000년대 들어 이곳을 피해가지 않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서울을 국제적인 상업도시와 금융거점 도시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강북지역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했으며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였다.8) 마침내 2003년 11월 청계천복원 공사를 앞두고 진행된 행정대집행에 맞서 수많은 노점상은 저항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시 박봉규 열사의 죽음이후 청계천은 노점상들의 투쟁의 장이 되었고 2003년 11월 이후 몇 개월 동안 노점상저항의 결과로 사회적 여론이 악화하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측은 청계천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며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터에 이주단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주한 노점상들의 생계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약 3년 동안 노점상들은 방치되다 시피 하였으며 당시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주한 노점상과 서울시간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언론을 통해 청계천변의 이해당사자와 끝없는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청계천 복원공사의 대성공을 이루어냈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공사는 수많은 오점과 잘못을 남긴 채 진행되었다.

청계천 복원을 둘러싸고 문화재복원은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던 싸움이었고 특히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의 투쟁은 눈부셨다. 모처럼 노점상 문제를 넘어 청계천을 둘러싼 각기 다른 환경, 문화재, 공간 등의 의제들과 의기투합하여 도시빈민 투쟁이 전개되어 나갔다. 하지만 수표교는 여전히 장충단 공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광교조차 원래와는 다른 위치와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무엇보다도 환경복원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한강에서 물을 끌어 올려 콘크리트로 뒤덮인 수로를 통해 수 억원의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물을 흘려보내는 복원을 만들고 말았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수많은 상인과 3천여 노점상 중 2천여 노점상은 뿔뿔이 흩어졌고 삼일아파트에서 살던 저소득 도시빈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청계천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의 공동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건물과 이윤을 독점하는 자본의 논리만 판치는 곳으로 뒤바뀌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6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대문운동장을 허물고 2010년까지 전체면적 총넓이 1만2천 평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 벼룩시장의 철거를 강행했고 주변부로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청계천 2차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9)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노점상들을 또다시 숭인동 근처 ‘풍물벼룩시장’으로 집단이주를 시켰던 것이다. 현재 풍물벼룩시장으로 이주한 노점상들은 상권의 부재로 장사가 잘되지 않고 있다.

도시는 필연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경제적 가치를 우선함으로써 장소의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을 무시하면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허물고 파헤쳐지고 도시 그 자체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대표적인 빈민투쟁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청계천투쟁은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다. 최근에도 청계천 주변의 뉴타운 재개발을 둘러싸고 철거민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동대문 주변의 노점상들의 생계를 둘러싸고 도시빈민들의 크고 작은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신개발주의와 이에 맞서 삶에 터전을 지키려는 서민들 간 의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국제노점상연합 출범

  2004년 국제노점상연합 출범식의 한 장면

한편 1995년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약 11개 국가에서 ‘StrretNet(노점상연대)이 결성되어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 선언‘을 통해 노점상들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노점상 단체를 조직해내고 이를 통하여 발언과 교섭권을 향상시키며 국제적인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에서는 2002년 2월 인도 캘커타 대회 및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변의 도시 ‘더반’에서 열린 대회에 각각 3명의 한국 측 노점상 대표가 참석하여 한국의 노점상에 대한 현실을 다른 나라 노점상들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한 노점상 단속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각국의 노점상 대표들을 통해 한국대사관 및 한국정부에 단속에 항의 하는 행동을 조직한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노점상들과의 교류와 소통의 성과를 모아 2004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노점상창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 대회를 통해 초대 의장으로 당시 김흥현 전노련 전의장이 선출되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전 세계 각 지역의 각기 다른 활동을 하는 노점상들을 조직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노점상 공통의 문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각 나라의 노점상 단체들의 정책과 전략적 노력들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들을 개발해내며 국제적인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위한 캠페인 등을 열어 나가는 것이다.” 이밖에도 각국의 정부, 상인단체, 자치단체,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조직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직의 장기적인 의제는 비공식부문, 노점상의 권리를 위해 ILO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적 정책을 세우고 전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점상들은 국제노점상연합의 활동을 통해 수차례 각국의 노점상 간의 교환방문과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의 교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노점상의 이해를 넘어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연대와 의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점상이 현행법으로는 불법이라는 약점을 넘어 스스로 사회적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전노련 단체가 몇 단체로 분화 되자 국제노점상연합의 실질적인 산파 역할과 1-2대 의장을 맡은 바 있던 김흥현 씨의 의장직책을 박탈시키기도 하였다.

- 서울시의‘노점상관리통제대책’과 이근재 열사 투쟁

  노점상 관리통제대책과 이근재열사 투쟁

과거 서울시 노점상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해선 소규모 창업 예정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으로 2천만원, 담보로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점상에 대해선 직업훈련학교와 사설학원 등에서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관철시킨다는 명분아래 2002년 한일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노점상 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며 ‘노점상 상담센타’ 는 실업대책과 연관지어 운영되었던 ‘취업정보센터’를 ‘노점상 상담센타’로 이름만 살짝 바꾸어 운영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노점상 평균 연령이 50대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효과는 거의 기대 할 수 없으며 노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고용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우리사회 현실에 비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한편 ‘노점상 창업지원센타’ 는 1년도 되지 못해 유명무실해 졌다.

그러자 2007년 2월 27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디자인 서울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점상에 대한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기자회견 자료를 살펴보면 노점대책 기본방향이라는 큰 주제와 와 함께 노점정책의 현주소 및 세부추진계획까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가령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에서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버스정류장 구역 전후방 3m 구간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기업형 노점의 기준으로 포장마차 점용명적 3m×2.5m 이상, 리어카 2m×1.5m 이상, 체인점, 종업원 고용노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3월과 4월의 ‘노점개선 자율위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에는 노점상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과 7월에 구역 설정과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규격화 협의 등(위원회)을 시행하며 8월 이후 시간제나 규격화 등에 대한 세부운영계획 수립해서 10월 이후에는 시범구간에서의 ‘노점 시간제, 규격화’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 평가 이후에 2009년 노점관리 조례의 제정 등으로 이것이 요약될 수 있다.10)

당시 서울시 공무원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노점상 1만 8천여 개를 약 1만여 개 수준으로 떨어트리면 향후 서울 전역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노점상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를 '노점관리통제대책'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한편 왜 당시 서울시에서 이미 제출되었다 파기된 노점상 대책 안을 기습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려보냈을까? 처음에는 2007년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 및 디자인 플라자를 계획하고 있던 서울시로써 하나의 자구책으로 내놓은 대안이었다. 때문에 동대문운동장 투쟁을 올바로 대응하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노점상관리 대책을 충분히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이라는 것은 대부분 ‘모델 케이스화’ 되어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으로 우리는 저들이 대책으로 내놓는 '노점관리통제대책'의 허구를 폭로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충분히 현재와 같은 사태를 막아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전노련 집행부는 동대문운동장 투쟁의 의미를 대단히 협소하게 적절히 대응하고 협상하겠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노점상을 전 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일부 노점상들의 이기심과 실리주의를 파고들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지침에서 벗어나는 좌판과 손수레를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단속비용의 예산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점관리통제대책'은 그 후 최근까지 일관된 노점상 정책으로 이제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2007년 10월 11일 고양시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던 이근재(남 48세) 씨가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근재 씨는 IMF 사태로 직장을 잃고 떡볶이와 붕어빵 장사로 10년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었다. 노점상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지켜왔던 이근재 씨는 400여 명의 용역 깡패가 동원된 강제철거 과정에서 생계수단이 파괴되었고 아내와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 이러한 일을 겪던 그는 밤새도록 걱정을 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 길에 자신의 생을 비관하며 목을 매고 숨을 거둔 것이다. 다음은 송경동 시인의 시집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에 실려 있는 이근재 열사 투쟁의 내용을 그린 ‘어떤 그럴듯한 표현으로 당신을 그려줄까’라는 시로 오늘 글을 맺을까 한다.


13년 동안 밀가루값 가스값 빼면
이제 100원 벌었고 200원 벌었고 300원 벌었고를 헤아리며
변함없이 붕어빵만 구웠을 당신의 무미건조한 삶을
당신의 옆에서 또 그렇게 순대를 썰고 떡뽁이를 팔던
당신의 아내를

어떤 그럴듯한 은유로 그날을 보여줄까
2007년 10월 11일 오후 2시 고양시 주엽역 태영프라자 앞
트럭을 타고 갑자기 들이닥친 300여명의 용역깡패들과 구청직원들에게
붕어틀이 부서지고 가판이 조각나고
조각난 리어카라도 지키려다
부부가 길바닥에서 얻어터지며 울부짖던 날을

어떤 아름다운 수사로 그 밤을 형상화해 줄까
잘난 것 없는 죄, 못 배운 죄 억울해
붕어빵 순대 떡뽁이 팔아 대학공부시키는
자식들 마음 아플까봐 몰래 숨죽여 울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사죄하며
부르튼 아내 손 꼭 잡은 채 잠들지 못했다는 그 밤을

어떤 이미지로 그 아침을 새겨줄까
뜬눈으로 샜을 새벽 4시 30분
일용일이라도 나갔다 오겠다고 나간 아침
어디론가 떠돌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설움 참지 못하고
길거리 나무에 목을 매단 당신

당신의 죽음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시로 이 세상을 노래해 줄까
어떤 그럴듯한 비유와 분석으로
이 세상의 구체적인 불의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조적으로 덮어줄까

500여 가구의 노점상 양민들을 거리에서조차 몰아내기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고양시청
30명도 채 안 되는 노점상 양민들의 생존권을 빼앗기 위해
150명의 폭력배를 고용한 구청
그 공무수행을 돕기 위해 나와 있었다는 경찰
쓰레기처럼 짓밟히되
저항하면 공무수행위반으로 구속하겠다는 경찰
그렇게 폭력배를 고용한 관공서를 경찰이 보호하며
양민을 향한 폭력이 공무로 수행되는 나라

이런 민주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어떻게 그럴 듯하게 문학적으로 미학적으로 그려줄까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읊어줄까
국화꽃 같은 누이로 그려줄까
어떤 존엄한 시어를 찾아줄까
그러면 나의 시도 어느 연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나의 시도 어느 평론가들로부터 상찬받을 수 있을까
그 애매함으로, 그 모호함으로, 그 규정되지 않음으로
그 깊은 서정성으로, 그 새로운 해석과 역사성으로
어떤 문학사의 말미에나마 기록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엿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들이 당신들의 생존권과 터전을 가진자들을 위한 법으로 들어엎듯
당신들이 또한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없는 자 들의 새 법을 만들어 들어 엎어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무슨 시를 쓸까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붕어빵틀을 잃어버려 미안해
당신의 순대를
당신의 떡뽁이를
당신의 도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 게로니카의 학살도 이보다 잔인하진 않았으리*
이렇게 일상적이지는 않았으리
이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았으리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으리

* 김남주 선생의 시구절을 빌어 옴.


각주)-----------------
1) 2006년 9월 18일 한겨레
2) 2006년 11월 16일 연합뉴스
3) 2006년 10월 국민은행 월간통계
4) 2006년 11월 14일 연합뉴스
5)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2005년 5월 18일 기자회견자료
6) 전국철거민연합 홈페이지 및 상반기 성명서 참조
7) 최인기, “노점상실태 및 의식조사” 『해방수레를 끌며 4호, 8호』1999년 과 2006년 전노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노점상 실태조사를 실시함.
8) 최인기, “청계천 복원공사와 도시빈민투쟁” 『해방수레를 끌며 8호』(전노련 2006년) p76
9) 최인기, "상인노점상 철거민들의 생존권은 해결되었는가" 『서울시 청계천 사업평가 토론회』2005년
10) 서울시, "노점상종합관리대책안" 서울시 기자회견 자료참조 2007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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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 철거민 , 빈민운동 ,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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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철

    "그러나 최근 기존의 전노련 단체가 몇 단체로 분화 되자 국제노점상연합의 실질적인 산파 역할과 1-2대 의장을 맡은 바 있던 김흥현 씨의 의장직책을 박탈시키기도 하였다."
    -> 국제노점상연합에서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 처럼 비칠 수 있는 표현이네요.국제노점상연합 회원단체는 전노련만 가입해있는 상황이고 전노련 추천으로 국제노점상연합 의장 선거에 출마, 당선된 김흥현 전 의장 님이 현재 전노련에서 탈퇴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국제노점상연합 의장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노점상운동의 분화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국제노점상연합은 별개의 문제이니 표현을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인기

    국제노점상연합측에 공문을 띄웠는데 묵묵부답이었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8월 3차 총회에서 해명을 해야겠죠...ㅎ

  • 이성수

    이성수입니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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